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지 51개소(202㎢)가 소재한 전국 최대의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서 현재 일부 공여지 반환이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정부는 경기북부지역의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으로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려 하고 있음. ○ 이는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1조 5천억원의 국비와 70여만평이나 되는 땅을 무상 제공한 정부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