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회 의안처리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636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2-04-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6회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2-04-09 2012-05-07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07 수정가결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2-05-15 2012-05-15
의결일 처리결과
2012-05-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해 실제는 할인 효과가 없는데도 ‘고가 휴대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였음 ○ 과징금은 잘못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의 징벌일 뿐이며, 과징금 부과가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음. ○ 삼성 등 관련기업은 즉각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여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함.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2-05-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휴대폰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와 이동통신사 SKT,KT,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636_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와 이동통신사(SKT, KT, LG유플러스 등)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636_휴대폰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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