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활성화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제3조제3항~제5항) ○ 도지사(도청과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지역건설산업의 원사업자는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7일 이내에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함 (제7조의2 제1항 신설) ○ 원사업자는 기성금과 선급금을 지급받은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제7조의2 제2항 신설) ○ 원사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제7조의2 제3항 신설) ○ 선급금과 기성금의 지급결과를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 (제7조의2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