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 보수수준 개선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