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정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개정하라. ○ 정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범죄피의자의 체포, 구금․인도가 조건없이 모든 범죄에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 ○ 정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상소 제한 규정을 폐기하라.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접수창구 마련과 피해자 보호대책 (담당공무원배치, 피해자보호시설마련, 경기도내 주둔 미군에 대한 성교육 실시, 통계자료 구축 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