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 의안번호 |
59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02-28 |
2012-03-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3-09 |
원안가결 |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3-16 |
2012-03-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자치단체장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추진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 주택 소방시설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 주택 소방시설 우선 대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 주택 건축허가․신고시 건축부서의 소방시설 설치확인․지도의무를 규정함 (안 제4조)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52 |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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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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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