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기도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기존 사용단체의 허가기간 만료 3개월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 활동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안 제3조) ○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고, 심의회는 관련법에 의한 무상사용 적법여부, 사용허가 기간 등을 심의함 (안 제5조) ○ 사용이 결정된 단체에 대하여 지체없이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함 (안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