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 지원대상을 한정함 (안 제2조) ○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강구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도록 함 (안 제4조) ○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의거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 (안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