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59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제안일 |
2012-02-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02-28 |
2012-03-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3-09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3-16 |
2012-03-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3-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안 제3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도의 정책개발에 (안 제4조) 관한 내용을 정함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매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내용 (안 제6조), 기본계획 수립절차 (안 제7조),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8조)에 대하여 정함
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3-20 |
공포번호 |
4348 |
| 공포일 |
2012-04-06 |
철회일자 |
|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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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