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지정법인은 2013.11.25까지 유효하게 함(안 제16조)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동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10종의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로 정함(안 제19조) ○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20조) ○ 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출연 금액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2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