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소외계층”,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도지사와 이용자, 바우처 제공자 등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3조) ○ 문화바우처의 지원대상을 문화소외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로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이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