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제처리하고, ○ 재정비촉진지구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대형유통업 설치와 관련된 특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