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55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 제안일 | 2012-01-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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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영환 |
| 공동발의 | 강득구 김달수 서진웅 |
| 찬성의원 | 박인범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윤은숙 윤화섭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최재백 홍정석 고인정 김상회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박동우 박용진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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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31 | 2012-05-07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2-05-07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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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5 | 2012-05-1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2-05-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 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지원 결정과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5-15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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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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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