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등을 위한 조치 등 도지사의 책 무를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도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두도록 하고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정함(안 제6 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