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54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2-01-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01-31 |
2012-02-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09 |
원안가결 |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2-14 |
2012-0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음피
해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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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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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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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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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