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53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1-12-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4회 |
심사경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2-01-12 |
2012-02-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09 |
수정가결 |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2-14 |
2012-0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과세물건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과표의 조건이 단일화 되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예외적 요소가 많고 자칫 편법으로 운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최소한 과세기준을 평형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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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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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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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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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