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53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 제안일 |
2011-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심사경과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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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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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2-14 |
2012-0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방분권화는 확대되어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 및 사회복지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 세수기반은 보다 취약해지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심화되고 있어,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개선을 건의하려는 것임.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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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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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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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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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