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519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1-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3회 |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 대표발의 |
민경원 |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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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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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11-22 |
2012-02-0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09 |
수정가결 |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2-02-14 |
2012-02-1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2-02-1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부는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전후(戰後) 납북자 517명에 대한 생사확인 요구를 북한 당국에 당당하게 주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송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 유엔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차원에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억류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사확인 등 인도적 조치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함.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2-02-1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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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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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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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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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