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권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안 제8조 신설)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 제9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