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공공청사 무상․할인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회단체를 심의대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공공청사 무상․할인 임대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임대자격 여부, 임대 감면율(무상 및 할인율), 임대기간 등을 심의함 (안 제3조) ○ 임대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 홈페이지, 공고등을 통하여 신청 안내를 하며, 임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다음번에 임대하는 단체를 결정․통보함 (안 제4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