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3조) ○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대안교육 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등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