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교육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대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함. ○ 평가대상이 광범위하여 평가 영역만을 강화하는 부작용과 평가 위주의 교육활동이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함. ○ 시․도 교육청별 학교 수 등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정량위주의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큰 시․도교육청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함. ○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 또는 전면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