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한 규정은 그동안 교육규칙인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규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제 9조제2항제1호마목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피소되는 경우 공무상 고의․중과실이나 위법이 없는 경우 변호사비용으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추가 ○ 소송비용 (안 제6조) -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명시 ○ 자문수당 등 지급 (안 제7조) ○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 (안 제9조) -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