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43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1-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2회 |
심사경과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10-05 |
2011-10-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10-13 |
원안가결 |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10-19 |
2011-10-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10-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정부와 경기도는 민자도로의 부가 가치세 면제 및 통행료 인하를 위해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며,
○ 경기도는 도내 민자사업 T/F팀을 구성, 문제점과 폐해사례, 차별시정 등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도지사 명의로 헌법소원, 국세반환청구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촉구.
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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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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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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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전제한 민자도로 부가가치세 폐지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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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