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증원(안 제18조) ○ 출산․육아 관련 전문가를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추가하여 심의 기능 강화 나. 여성발전기금 용도 추가(안 제33조) ○ 2자녀 이상 가정에서 출산․육아 용품을 카드로 구입하면 일정 수수료를 적립하는「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입금이 일반예산에 흡수되고 있어 카드 수입금을 여성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하고, 기금의 용도에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 다.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부칙)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