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당해연도 3월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6항)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규정함(안제2조의2) -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50 - 지역위원․교원위원 : 각각 100분의 20 내지 40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