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해제와 관련하여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 타지역과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질 수 있음 ○ 이때 학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과 숙박에 대한대책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평준화에 따른 타시․군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해당지역 학생들이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원을 적정하게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