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함(안 제2조제3항) ○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및 추천권자 조정 - 위원수 : 9명 → 9명이상 12명 이내(안 제4조제2항) - 민간인 전문가 : 1/2을 도의회에서 추천(안 제4조제3항) ○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및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위원의 심의 및 평가 회피규정 신설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2/3의 출석으로 개의(안 제8조제2항) - 위원장은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위원이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음(안 제8조제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