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384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1-09-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9-09 |
2011-09-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21 |
수정가결 |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9-30 |
2011-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환원한 미사용액은 교통카드사용금액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원칙을 정하고 교통안전시설 보완이나 뺑소니 사고 중환자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임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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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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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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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액의 환수법령 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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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