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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8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1-09-0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61회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강석오 고인정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유임 손호성 송영주 안계일 유미경 이상성 이재준 이효경 임종성 조광주 천영미 최창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1-09-09 2011-09-22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2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1-09-30 2011-09-30
의결일 처리결과
2011-09-30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고엽제 등 경기도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한미주둔군협정 환경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촉구하고 ○ 1,200만 경기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책임지기 위하여 경기도가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1-10-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원안파일
380_고엽제 등 _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_촉구_결의안1
380_고엽제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주둔군 협정 개정 및 경기도 특별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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