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36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1-08-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61회 |
심사경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8-04 |
2011-09-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21 |
수정가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9-30 |
2011-09-3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9-3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에서 연평도를 비롯한 휴전선 인접 郡지역(연천군․옹진군․강화군)을 제외할 것과 이에 따른 세제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10-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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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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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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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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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