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ㅇ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원의 지역성이 강한 국세를 공동세로 전환 ㅇ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이상으로 조기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전환 ㅇ 지방세 감면총액은 지방세 총액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감면 일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ㅇ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재정 전액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 ㅇ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