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철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267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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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1-04-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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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
| 공동발의 | 임한수 장동일 정재영 조양민 최경신 허재안 김성기 서진웅 신광식 오완석 윤영창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이해문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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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1 | 2011-04-0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1-04-05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1-04-05 | 2011-04-0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1-04-0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ㅇ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인 취득세의 추가 감면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 결의
| 집행기관 이송일 | 2011-04-05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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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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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