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26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1-03-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8회 |
심사경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1-03-29 |
2011-04-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4-05 |
원안가결 |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1-04-13 |
2011-04-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1-04-1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ㅇ 지방세감면 총액을 지방세 수입 총액의 10%미만으로 규정
ㅇ 지방세 감면의 경우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일몰제를 도입
ㅇ 지방세 감면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진술권 보장
ㅇ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이상 감면시 광역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통하여 시행 여부 결정
ㅇ 감면세액 일정 비율을 국비로 보전한다는 조항 법률로 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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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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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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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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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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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