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안번호 |
116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0-10-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55회 |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0-11-04 |
2010-11-2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11-24 |
원안가결 |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0-12-16 |
2010-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0-12-2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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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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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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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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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