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 2010년 8월 31일자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고 있었음.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다만,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안과 의안의 제출권을 갖게 되어 해당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