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원 또는 시․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장애가 없는 의원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구분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렇지만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현실이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정상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에 그 지원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