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는 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중앙 정부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하면서, 특히, 칸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2010년 8월 10일 한일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총리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통절히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여 나가겠다는 약속이 식언(食言)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