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042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0-04-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7 대 - 250회 |
심사경과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0-06-04 |
2010-06-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0-06-15 |
부결 |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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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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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아직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지방의원 공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의하고자 함
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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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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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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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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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입후보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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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