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심ㆍ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 의료비 증가, 조기사망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질환임. 특히,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심ㆍ뇌혈관질환자가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져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심ㆍ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계획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심ㆍ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