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민의 호응을 받고 있음. 나. 상담 건수 중 대부분은 소송을 통하여 권익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은 자력으로 소송을 할 수 없어 상담만으로는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다. 이들에게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하여 도민의 완전한 법률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목적을 “법률상담”에서 “법률상담과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통한 법률구조”로 확대 수정함(안 제1조) 나. 법률상담위원 위촉대상을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로 확대함(안 제7조 제2항) 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법률상담위원, 관계 공무원이 법률구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