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안이유 ○ 최근 국방부를 통해 확인된 이전 일정은 용산기지는 2014년말,캠프케이시 등 미 2사단 이전은 2016년 초로 계획하고 있으나,최종 이전 시기는 한.미간 조율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평택기지 건설시기와 미2사단 이전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으로 지역경제손실 확대,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 기대감 상실로 지역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 활용계획 수립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양국이 상호협력 정신으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7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