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관련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2009.11.22)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및 인용조항의 수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나. 「통합방위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다. 「통합방위법」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역재향군인회장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라. 직제 변경에 따른 심리전담당간사 명칭 변경(공보관→대변인)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구조담당간사(소방재난본부장)을 둠. (안 제3조제4항) 마.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 중 현행 “개할지” 및 “호수”에 대한 대비책 부분을 개정함. (안 제8조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