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 2025년도 업무보고 <보고완료>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6차) 회의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2. 18.(수) 14: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동 의원)

<수정가결>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여 수정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수정가결>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파악”으로 문구를 수정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4차)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인애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유호준 의원) <원안가결>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여성가족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3일(목)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안성환(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가)·김정미(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을 비롯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무상교복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복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성과 요구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봤다.

주제발표에는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정연 연구위원이 인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사무관이 경기도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어 염정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광명시 학교 현황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이 “교복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기간을 다양화하고, 교복은행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매처도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경기도 명문고 김민찬 48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서 “교복은 ‘입기 싫은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이 되어야 한다”며, 착용감과 활동성 개선, 학생 참여형 교복 디자인 선정 등을 주장했다.

세 번째 경기도 광남중 김보라 2학년 학부모대표는 “교복 품질과 선택권, 구매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 대한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우수업체 풀(Pool) 제도, 온라인 상시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률 저조, 학생·학부모 선택권 제한,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며, “교복 디자인 공모제, 학생·학부모 참여확대, 교복은행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광명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교복 바우처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물 지급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선택권 확대와 친환경·순환경제형 교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경기도의 교복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복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이 교복정책에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경기도 무상교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7월 2일(수), 의정부시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외국인 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출발을 축하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이민사회국의 정책 연계 사업 중 하나로 출범한 이번 센터는, 기존의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이민사회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소식은 김대순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단, 사회복지법인 강물 등 관계기관과 현장 활동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시설 투어, 축사, 공감 캠페인, 문화공연, 공감토크 등의 순서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8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다문화지역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통합은 경기도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개소한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서비스 창구가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의 거점이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정책 허브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오늘 연찬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애로를 함께 나누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특히, 이날 연찬회에서 표창을 받은 보육 유공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랑과 책임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온 여러분의 열정이 경기도 보육의 성장과 품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이 자리가 경기도가 지향하는 다양성과 포용, 연대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도의회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이 민간위탁 운영을 맡아 운영되며, 다국어 상담전화 등을 통해 10개국 이상 언어 지원, 권리구제, 실태조사, 정책포럼, 유관기관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7월 2일(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된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 1주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공돌봄서비스의 대표 사례로서,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지역 안에서 아이와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자, 사회 전체의 돌봄 책임을 공공이 함께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돌봄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권리의 문제임을 되새기며,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의 안정성, 현장 중심의 실효성 확보에 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돌봄의 부담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봄을 ‘공적 가치’로 확장해 나가야 하며,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가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는 ▲언제나돌봄서비스 운영성과 보고 ▲1주년 기념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언제나돌봄 성과포럼(기조강연 및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돼, 경기도형 돌봄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교복지원 제도 개선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연구위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손은수 사무관 및 광명교육지원청 염정숙 교육과장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이어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명문고등학교, 경기도 광남중학교,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시의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복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도 병행해 더 많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제도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도 여학생 월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1만4천원(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시군 중 성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이고, 용인이 3위, 수원이 7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지역들은 예산이 아닌 단체장의 의지 문제”라며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임을 거론하며 “학교에 교복 없이는 갈 수 없으니 교복을 지원하는 것처럼, 월경 중에 제대로된 월경용품이 없으면 등교할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학생복지 측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경기도 30%, 시·군70%의 예산분담비율을 경기도30%, 도교육청20%, 시·군50%의 예산분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올해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해 준비한 예산이 566억16백만원으로 해당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30%임을 감안하면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1개 시군이 참여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총 소요예산이 566억의 20%인 약113억원 정도인데, 최근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전화기금으로 투입되며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양호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는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만의 월경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유호준 의원은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이르면 9월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