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4. 10. 14.(월) ~ 10. 15.(화)

○ 방문기관 

○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주요 핵심사업 보고

  - 시설 현장 확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4. 9. 10.(화) ~ 9. 12.(목)

○ 장소 : 강원도 일대(강릉, 동해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분야 관련 기관 방문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강릉시가족센터, 동해꿈빛마루도서관 등)

   - 11대 후반기 위원회 의정활동 논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4. 6. 20. ~ 6. 21.

○ 장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안산)

○ 주요내용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기본현황·주요현안 보고 및 질의응답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확대 개편 보고 및 질의응답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현장 확인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 일시 : 2024. 4. 29.(목)

○ 장소 : 파주 일대(임진각평화누리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문산국민체육센터 탁구 경기)

○ 주요내용 :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및 선수단 격려 

제37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4. 1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중범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 보류>

    - 의결정족수 부족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우식 의원, 보류>

    - 의결정족수 부족 

4.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에 대한 조례안 <정윤경 의원, 보류>

    - 의결정족수 부족

5.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경혜 의원, 보류>

    - 의결정족수 부족 

6.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보류>

    - 의결정족수 부족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양양, 강릉 일원

○ 주요내용 

  -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관련 토론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시설(강릉 청소년해양수련원) 견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1일(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재훈 의원은 토론에 앞서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3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35.4%, 고용률 34%로 전체 인구와의 고용 격차는 29.3%p로 2022년 하반기(28.4%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남세현 교수는 다양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 단발성·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 시대 변화를 고려한 융합의 시도와 가치 생산 패러다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인일보 박상일 부장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직자 보다 고용자의 의자와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정책 및 실행계획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혜원 연구위원은 ▲ 공공형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목 개발 및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 전문가, 기업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과 정책 강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래 6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단체 등이 후원하는 상이다.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홍보팀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정부부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업 등 사보를 발행하는 전국의 여러기관과 경쟁 끝에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보협회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어려운 조례 등의 내용을 친근하고 알기 쉽게 소개했다”라며 “경기도 명소를 소개하고 그래픽 시그너처를 활용해 표지 목차의 가독성일 높인 표지 디자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정 소식지의 역할은 경기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신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점검하며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1,410만 경기도민께 알리는 것”이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소통과 변화를 만드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입장변화에 따른 전문성 및 다양성 필요 ▲청소년 유적지 탐방을 통해 더 많은 역사의식 고취 기회 부여 등을 언급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더디게 결과나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단계별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없는 고른 정책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이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평등함을 느낄 때 전체사회가 보편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폭력상담센터 방음 미비 개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관련 시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조치사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시군 종사자 호봉편차 지원계획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디지털교과서 전면도입 관련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확보 ▲영아 놀이교구 배달 서비스 부족 예산 대처방안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용보험 혜택 제외 대책마련 ▲맘대로 A+ 놀이터 사업관련 시군 적극행정 미이행 조치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한 범주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설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채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 보조금이 중지 되는데 적극행정을 통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변화를 경기도가 이끌었다”며 “또한, 1인여성가구의 안심패키지 지원물품의 경우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로써 이날 최효숙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호준 의원이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의 무분별한 고소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노동조합 및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사찰과 강압적 복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유 의원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노동자들을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공직자가 무더기로 고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한 나(유호준 의원)는 고소하지 않고, 노동조합원들만 집단 고소한 것은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만 강한 비겁한 행보”라며,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의 무게가 오픈채팅방, 자유게시판의 게시글보다 더 권위있고 파급력 있는 만큼 나부터 고소하라”며 자신 또한 고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감찰을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을 감사하는 경기도의회는 무서워하면서, 본인의 감사 대상인 동료 공직자 노동조합원들을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업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잣대로 직무감찰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업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구태를 버리고,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대외협력의 업무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민청 유치에 있어 전국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 반드시 전국단위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기숙사를 공모하는 위탁공고에 있어 추가된 요건이 공정성을 잃은듯한데, 관리주체를 뽑는 위·수탁은 역량있는 경기도민 중에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도의적이다”라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오해 없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리로써 접근하면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수준 높은 양질의 자료로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전략을 세워달라”고 말하며 “앞으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지표를 활용하여 훌륭한 연구원들이 더 나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이날 최민 의원은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2025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가 11월 21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360도 언제나 돌봄사업'과 '늘봄 공유학교' 등 혁신적인 돌봄 모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아동돌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시대에 걸맞은 돌봄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