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 2025년도 업무보고 <보고완료>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6차) 회의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2. 18.(수) 14: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동 의원)

<수정가결>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여 수정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수정가결>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파악”으로 문구를 수정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4차)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인애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유호준 의원) <원안가결>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여성가족국)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8월 14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을 방문해 ‘마음건강 키오스크’ 우수사례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마음건강 키오스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고립·은둔 청년에게도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자칫 간과되기 쉬운 정신건강 문제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안산시의 선제적 도입 사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도민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음건강 키오스는 우울·불안·불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항목을 비대면으로 자가검진할 수 있는 장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안산시청과 단원보건소에 2대를 처음 설치한 이후, 2024년 중앙도서관, 2025년 청년센터 ‘상상스테이션’까지 확대해 현재 총 4대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연 최대 16만 8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라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8월 13일(수) 오전 11시, 부천시청 3층 경기도의회 도의원 상담소에서 ‘느린학습자 정책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과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송연숙 (사)느린학습자시민회 대표, 최혜경 시흥시 다음공동체&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이은주 부천시 너나랑&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황달도 인천시 늘해랑&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곽미라 서울시 동대문구 함께오름&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단체 관계자 및 경기도청 미래평생교육국 팀장, 주무관이 참석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그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과 조례 개정,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방안 △시·군 간 지원 편차 해소 △맞춤형 교육·돌봄 프로그램 확대 △가족 지원과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와 그 가족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복지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의회에서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과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8월 12일(화) ‘2025년 경기도 소방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재난 대응 역량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소방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하 전력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민 중심 예방 활동 확대, 하계 폭염 및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 체계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예방 중심의 소방 정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담회와 함께 개최된 ‘만안119안전센터’ 명칭 변경 제막식에 참석해 “만안119안전센터의 새 이름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역 정체성을 담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만안119안전센터’는 기존 ‘안양119안전센터’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안양소방서’와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무전 호출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구역명인 ‘만안’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지난 8월 3일(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하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4일(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이주노동자들이 연이어 중대산업재해 피해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8월 12일 경기이주평등연대·이주노조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국적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라며 이주노동자 중대산업재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사망한 네팔 출신 노동자의 경우 사망 당시 만 31세로, 유족으로 네팔 현지에 11살된 아들과 임신 중인 부인이 있다. 현지 유족들이 이주노조에 고인의 사망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자 이에 이주노조와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일선에 지시를 내리는 등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데에는 “위험한 일임에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고용허가제의 병폐”가 있다는 것이 이주노조의 진단이다.

유호준 의원은 연이은 이주노동자들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그저 외국에 돈을 벌러 나갔던 평범한 아버지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업재해로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이재명 정부가 챙겨야 할 산업 안전 속에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도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며 “돈을 벌러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온전하게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유호준 의원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의지가 일선 지청까지 온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정책기조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5년 8월 12일(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교육현황 정책정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과 집행부 평생교육과의 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교육의 축소 추세와 예산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제안발표에서 2019년 이후 특성화고뿐 아니라 일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나 2025년 예산이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어 교육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경기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서 재학생의 34.2%가 현재 근로 중이며 그중 17%가 부당대우를 경험했음에도 57%가 ‘참고 일했다’고 응답했다는 결과를 공유하며, 교육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교육과 권리구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 경기도 평생교육과 담당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정책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