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9일, 포천시 중앙로 해성빌딩 ‘함께여는 새날’에서 열린 ‘삼천(포천·연천·동두천) 민주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기간 규제와 개발 소외를 감내해 온 포천·연천·동두천, 이른바 ‘삼천’ 지역 주민들이 개별 시·군의 경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의 지방정부·주민 전가 문제 ▲공공목적 반환 공유지의 무상 양여 원칙 확립과 국가 책임형 투자 제도 마련 ▲인구 감소와 경제적 낙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 ▲정치권에만 기대는 태도에서 벗어난 주민 주도의 연대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을 약속하는 청사진이 제시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 지역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접경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순자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규제와 소외만이 남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이제는 국가와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문제는 어느 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 접경지역이 더 이상 체념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1일,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성가족ㆍ아동과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지키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편성 사유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을 사전에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응해 민생ㆍ취약계층 예산은 보호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한다는 원칙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역할 분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ㆍ보건ㆍ여성 관련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이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라며,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도서관의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1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인권 증진과 자립을 응원하며 깊은 공감과 연대의 뜻을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폭력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해 온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격려와 연대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는 10개 언어 상담과 통·번역, 법률·의료 연계를 통해 6,000건이 넘는 지원을 펼치며 피해 이주여성들의 당당한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셨다”며,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전해준 매우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이주여성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이영직 대표와 이영아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그리고 법률·의료·긴급지원 등 연대망 구축에 힘써준 법률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센터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며, “맞춤형 통합 지원과 자립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8월 31일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학교급식 관련 산업안전, 폐암 검진, 환기시설 개선 등 안전보건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학교급식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단순 행정지원 차원을 넘어 전문적인 안전관리 영역으로 접근하고, 경기도교육청 안전 전담부서가 관련 정책과 현장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할 표준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전문인력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급식실 정기 순회점검 ▲산업재해 사례 분석 및 사고 예방 매뉴얼 구축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명숙 의원은 “급식실은 고온의 조리환경과 각종 기계·기구 사용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공간”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양교사와 급식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과 행정 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전문인력이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과 후속조치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현행 업무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8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기흥 공항버스 및 대중교통 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흥역 공항버스 정차와 기흥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전자영·채명신 도의원, 임현수·신나연·오수정·신민욱 용인시의원, 경기도 버스관리과장·버스정책과장·광역교통정책과장, 경남여객 관계자, 용인시 버스노선팀·버스개선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논의한 기흥역 공항버스 신설·추가 정차와 시내·광역버스 배차 개선 등 주요 교통 현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흥역을 중심으로 상갈·보라·상하·신갈·흥덕 등 기흥권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김포공항 1개 노선과 인천공항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2025년 기준 공항버스 평균 탑승인원 비율은 57.5%다.

전자영 의원은 “기흥역 안 공항버스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기흥권 전체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이용객 숫자만으로 수요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용이 불편해 아주대 등 다른 지역 정류장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주민들의 수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여객은 “신규노선 개설이나 기존 노선의 추가 경유 시 이용수요 분산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기존 노선 감차 가능성이 있으며, 운수종사자 수급난과 인건비·운송비 상승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규노선 개설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기존 노선 증차나 증회를 할 경우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종섭 의장은 “운송업체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 역시 외면할 수 없다”며 “어렵다는 결론에 그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신규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 증설 및 증차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하나씩 찾아야 한다”며 “주민 불편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운송업체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논의된 기흥역 공항버스 접근성 개선방안이 실제 주민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용인시·경남여객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31일 수원 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같은 정책이라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여건과 생활환경에 따라 그 영향과 체감이 다를 수 있다며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 정책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양성평등은 제도와 인식이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임금·고용·돌봄의 분담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특히 같은 정책이라도 남성과 여성이 처한 여건과 필요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단순히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불평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오늘 소개되는 우수사례들이 일회성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와 시군의 다양한 정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누구도 성별로 인해 기회에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고, 일상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