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2월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 주관으로 남양주시 체육과 관계자 및 지역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산동에 조성 예정인 인공암벽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산동 6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 원(남양주시·경기주택도시공사 재원 분담)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체육시설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체육시설(배드민턴장 10면)로 구성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퍼즐클라이밍센터(센터장 소순전)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과 관내 4개 민간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출신, 클라이밍 안전 진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파주·광주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인공암벽장이나 서울 소재 인공암벽장과 차별화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은 “인공암벽장 조성은 여타 체육시설 조성에 비해 특수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유호준 의원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성된 체육시설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민간 실내 클라이밍센터와 새롭게 조성될 공공 인공암벽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에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25일(수) 18시 30분 방송된 경인방송 FM 90.7MHz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 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경기 북부 최초 IB교육 벨트 완성… 양주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양주시 공교육 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을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평가하는 구조로, 토론과 글쓰기, 발표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양주시 IB 교육벨트 완성은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초·중·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효촌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12년 연계 구조가 마련되면서 한 지역 안에서 일관된 교육 철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IB 운영 학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지역 단위의 연속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공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가 학교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교직원의 헌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국제 인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양주 교육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IB 교육은 변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기적으로는 학급 수 조정과 교실 증축, 전입학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B가 일부 학교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양주시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대학과 연계한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까지 확장된 교실’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공교육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김민호 의원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교육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양주의 교육은 지역을 살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대상 기관과 경기도, 그리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된 2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인 남양주 다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을 만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찾은 유호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전 대상 지역과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한다."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단순한 사무실 이전이 아닌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남양주 지역사회에 경제적 활기가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남양주 발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본사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 이전을 넘어 주거환경부터 자녀들 교육환경까지 큰 변화가 예견되기에 우려될 수 밖에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전달한 뒤, "이미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이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에 남양주시와 지역사회의 약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서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연구원이나 경과원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조례 제정과 같이 입법이 필요한 영역은 시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행정 지원은 부시장에게,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 주민자치회 등과 협력하겠다."라며 이른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별도 출연금 요청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도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약속했다.

면담 마무리 과정에서 전날인 2월 11일에 있었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개선 패싱’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한 유호준 의원은 “불합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지방 공공기관이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처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종우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경기도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에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라며 향후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88.6%)와 재이용 의사(96.7%)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서 커뮤니티’ 구성 계획과 관련해 “현장 사서들의 과중한 업무와 전문성 활용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커뮤니티가 단순 행정 지침 전달 통로가 아닌, 현장의 고충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시·군 평가를 통해 열악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사서 커뮤니티를 현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작동시키겠다”며 “경기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쌓아두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을 지향하고, 나선형 연결 구조를 통해 전 세대가 소통하는 운영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명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시된 비전을 언급하며, “경기도서관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 계층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세심함도 함께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사회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현장 밀착형 이주민 정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2024년 7월 국 신설 이래로 적은 인력으로도 도내 이민사회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경기도의 이민정책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점검하면서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적 지향점”이라며, 올해 선정 예정인 15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자금 지원 규모를 묻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는 반복되는 고질적 과제”라며 현재 제작 중인 안전관리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다국어로 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안전하게 일하고 인간다운 주거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곧 경기도의 품격이자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진명 의원은 “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전국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경기도형 이민사회 모델을 만들어 달라”며 “의회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대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단순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권한 분산과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특히,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아래 권한 확대에 치우쳐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핵심은 권한의 대칭이 아니라, 권한 행사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지방의회 스스로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되고 책임이 귀속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권력 이동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정당성에 대해 “제도의 정당성은 기능 강화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오늘날 지방의회를 둘러싼 핵심 문제는 권한 부족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투명성·책임성·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예산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며, “예산 증액 권한을 확대하려면 재정 영향에 대한 평가, 정보 공개, 사후 책임이 법률 차원에서 함께 강화되지 않으면 정치적 유인이 오히려 증폭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토론 말미에 “지방의회법은 권한을 먼저 선언한 뒤 책임을 보완하는 법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먼저 입증한 뒤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이 순서가 지켜질 때에만 지방의회법은 오늘의 국민뿐 아니라 미래의 시민 앞에서도 제정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