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3.(목)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 2025년도 업무보고 <보고완료>

 -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이민사회국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6차) 회의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2. 18.(수) 14: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호동 의원)

<수정가결>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수정가결>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하여 수정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문승호 의원)

<수정가결>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파악”으로 문구를 수정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4차) 안건심사 결과】

○ 일시 : 2024. 11. 27.(수)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인애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수정가결>

4.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5.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유호준 의원) <원안가결>

6.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현안보고 (여성가족국) <보고완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4. 10. 14.(월) ~ 10. 15.(화)

○ 방문기관 

○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주요 핵심사업 보고

  - 시설 현장 확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적극적인 도의 지원을 부탁한다.”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재정자립도 꼴지인 동두천시도 적어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만큼은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아니라 주광덕 시장의 의지 문제”라면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인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같은 道 복지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적어도 옆 동네 구리 아이들처럼 남양주의 여성청소년도 적어도 생리용품 비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아낀 재정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썼으면 한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러 공원과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 지역구인 다산·양정동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이지선 회장 외 임원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보육 현안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도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고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함께 참석했다.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이지선 회장은 영아(0~2세)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해 영아와 유아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 및 영아 대상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건의된 정책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보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는 시급한 문제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장민수 의원은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의 소통도 진행하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발전된 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3월 31일(월), 성결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통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결대학교 임병우 교수, 연성대학교 최윤선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며,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도내 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인문사회과학 기반 평생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의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월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은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 6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현안으로는 ▲영아반(0~2세) 운영비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 연합회 임원은 “특히 0~2세 영아에 대한 급식비 미지원은 영아 보육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 없는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4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거나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조리원을 배치해 급식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들은 보육료 외 별도 인건비 지원 없이 조리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영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미지원 급식비 및 운영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최민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2024년 0~2세 유아급식비가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상태지만,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 광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광명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중앙정부-광명시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명시의회 안성환·이형덕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고, 최민 의원이 협의 성사를 주도하며 정책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광명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핵심거점 조성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변경(안) 협의 및 GH 인수 권고 건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협의 공동대응 건의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한 조정교부금 확대 건의 등 광명시의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공사 등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도 공유되었으며, 향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도 알렸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광명시 민생 현안들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라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현안에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은 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협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지역 실정에 정통한 도의원으로서 광명시의 현안을 정확히 짚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과 중재에 나섰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무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도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 9. 8. 기준)

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입니다. (2023. 2. 27. 기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