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1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4. 14.(월) 10:3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의석 배정의 건(위원회)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김재균 의원)

   <수정가결>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하고(안 제5조의 제목 및 안 제5조제1항), 도지사가 도내 시ㆍ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5조제2항), 위원회 존속기한을 수정하고(안 제5조 제3항),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지방공무원을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3.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민 의원)<원안가결>

4.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5. 경기여성사 연구 및 활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호준 의원)

   <수정가결> 오타 및 체계 자구 정정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원안가결>

7.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긴급한 구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

10.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업무협약」 보고 (미래평생교육국) <보고완료>

제383회 임시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사일정(안)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 2025. 2. 20.(목) 13:30~14:30

○ 장소 : 경기도서관

○ 주요내용 : 경기도서관 준공 현장 점검 및 개관 추진사항 보고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의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제2차) 일일활동상황】

○ 일시 : 2025. 2. 14.(금) 10:00

○ 장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내용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호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효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숙 의원) <원안가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김동희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민수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보고완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6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도–대학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과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은 일상 속에서 더욱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공공기관과 대학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협약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선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성대학교·한신대학교 부총장,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이야말로 경기도의 젠더폭력 대응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성과보고’에 대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법률·의료·주거 지원, 그리고 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지원체계가 경기도에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애써온 통합대응단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오늘의 협력과 논의가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향한 더 큰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정에 의회가 항상 함께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내 36개 대학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공공–대학 간 연계 상담·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모순된 예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고,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비록 5천만 원 규모의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저비용·고효율 복지사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정작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빠진 것이 현재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반드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희롱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놓고 서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월 24일(월)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가해자를 단죄하지 못한 도의회가 경기도의 성평등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있나?”는 청년도의원의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여성가족국 예산심사 모두 발언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호소에 대해 ‘동성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한 뒤, “경기도의회의 절반이 그 2차 가해에 가담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와 연대하는 동료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예산안 심의 권한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의회의 권위는 도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라며 강조한 뒤 “도민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신뢰는 우리 스스로 만든 3개월 내 징계안 심사를 포기하고, 직원을 성희롱한 의원에 대해 징계조차 하지 못한 것부터 다 무너졌다.”라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무라지만”서도 “성희롱 가해자의 동료이자,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 예산을 심사할 권위와 자격이 제게는 없다.”라면서 이날 진행될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에서 퇴장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상담수요는 증가했으며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 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을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감액·일몰 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경기청년 결혼준비지원사업이 일몰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여러 기획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의 2026년 예산에서 콘텐츠 개발 예산이 전면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인건비·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지식(GSEEK)과 경기도서관 플랫폼이 협업해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식(GSEEK)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도민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도서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독도디지털체험관 사업의 2026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독도는 우리에게 향수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러한 교육·문화 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재단이 기획한 사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창의적이며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는 “경기도 독도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독도디지털체험관과 독도가족캠프를 운영해 오면서, 만족도와 참여율 모두 매우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26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우수한 도 자체사업들이 감액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집행부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며 심사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일 경기도서관과 함께,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 심화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2007년부터 19년째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2026년 본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2026년 도비를 전액 미편성 하게 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에 있어 시·군은 국비와 1:1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 위원장은 “도민의 야간 문화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필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미지원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본래 목적은 직장인·학생·취약계층에게 야간 학습·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현장의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도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광역지자체로서, 공공도서관의 야간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도비 미편성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하고, 도민의 학습권과 문화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