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고3 자녀는 수능 걱정,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도 고려.....회복되지 않는 일상 호소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숙박비 6만원, 식비 4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선(先)이주, 후(後)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제적이고 합리적 대책 내놓아야 해”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고3 자녀는 수능 걱정,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도 고려.....회복되지 않는 일상 호소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숙박비 6만원, 식비 4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선(先)이주, 후(後)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제적이고 합리적 대책 내놓아야 해”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7월 2일(수)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한 생활주변 대기오염을 줄이고, 종사자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고농도 오존 저감을 위해 VOC 선구물질 관리 강화, 배출 인벤토리 정비, 중장거리 이동 영향 분석 등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 및 유기용제 함량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맞춤형 기술·재정지원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누락된 배출원 발굴 및 원격 모니터링 확대 ▲오존 이동성 고려한 권역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원규 명지대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시 사례처럼 VOCs 저감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계획,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상 한국세탁업중앙회 환경전문위원은 “세탁업계 VOC 배출 절감을 위해 일체형 세탁기보다 회수건조가 지원이 2배 이상 효과적”이라며 “지원사업에 세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폐용제 처리 및 폐기물 수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기도 VOCs 배출량이 전국의 20%를 차지하며, 주유소·세탁소·음식점 등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주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찬원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규제 기준 미만 시설에 대한 VOC 측정 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지원사업 효과 평가 사례처럼 지원 전·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세탁업 종사자들이 고령화, 기계 설치의 자부담, 폐용제 및 폐기물 처리문제, 연도별 배출 측정과 VOC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명재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탁업 등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VOC 저감 지원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지난 27일(금),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 공원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에 참석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해양수산부, 경기도, 시흥시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기념사 및 축사,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해양 동물 구조·치료 및 해양 교육·체험 공간으로서 해양생태과학관의 본격적인 운영 시작을 알렸다.
김종배 의원은 “해양생태과학관이 해양 보호 생물과 서식지 보전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도민과 학생들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양생태계 보전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시비 140억) 이 투입되어 부지 6,040㎡, 연면적 7,764㎡(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해양 동물 구조·치료센터, 해양 교육·홍보시설 등을 갖추고 해양생물 전시, 보호, 교육 등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7일(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6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