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이 지난 25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치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과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 교육청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21년 문을 연 인창초는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며 명실공히 구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개원한 인창유치원 역시 17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설적인 면에선 아쉬움이 있었다. 인창유치원은 그간 단설임에도 초등학교와 건물 일부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협소한 놀이공간 등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에 도 교육청은 인창유치원을 별동으로 분리하고 면적을 확장해 독립 공간을 확보, 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놀이 중심의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BTL 방식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서도 진행하기 쉽지 않았기에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유치원이 독립 건물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창초의 민간자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점검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렇게 바로 착공식을 갖게 됐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준비해 온 경기미래교육 인프라 주식회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저의 역할은 분명하다.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물심양면 돕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5일(수) GH안산보상사업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7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 현황과 보상 절차, 이주대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안산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택지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위치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설명과 함께 지장물 조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대상 약 1만 300여 건 가운데 3,627건이 완료되어 약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유·무연분묘 조사와 건건동 지역 소유자 대상 안내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주택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역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담회와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 그는 “분당 326%, 평촌ㆍ산본 330%, 중동 35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낮은 용적률은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주민 부담만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도지구 선정 이후 6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보면 분당과 평촌은 각각 2.6%, 2.7% 상승한 반면, 일산은 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이 일산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업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명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기준용적률은 일산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일산의 기준용적률을 최소 330% 이상으로 상향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정비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고양시가 지향하는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명 의원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30년 된 도시공간 구조를 혁신하는 국가적 미래 프로젝트”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고양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준용적률 상향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센터가 올해 내에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는 센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공백 문제도 별도 사안으로 논의됐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만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한다”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안전·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면 행정적 관심을 넘어서 공공관리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족한 부분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 공백이 제도적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화)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복적인 환경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행정조치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보호가 필요한 구간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도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물산업 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후테크 신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과 지속가능한 육성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테크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며,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 거점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해 오염원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총 시행계획량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각각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오염원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각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초과 오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