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의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적응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며 “이번 회의는 기후위기를 ‘지구촌의 문제’를 넘어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위기 적응 차원의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통합적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시용 회장(국민의힘, 김포3)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도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모델과 조례 개정안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AIP 정책이 도민의 삶에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시·군 조례 제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 집행부는 단순한 정책 권고에 그치지 말고, 시·군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AIP 조례를 제정하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기간 3개월로 2026년 1월 13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김장수 전임회장과 신임 김영철·유미영 회장을 만나 지역 소방 안전과 의용소방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1월 6일 안성상담소가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 ▲지역 재난·안전 대응체계 ▲현장 중심의 지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의용소방대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박명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화재 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 역시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성 지역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 산학협력관 416호 ☎ 031-673-5220)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6일(금)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의원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 개선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질의의 충실도와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실제 행정 변화로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과 민생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구조적 집행 부진,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생태하천 복원 이후 사후관리 부실, ▲에너지 복지 격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무건전성 악화, ▲생활숙박시설 제도 전환 대응, ▲노후 소각시설 설치 지연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점검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낮은 집행률과 사업 취소 문제를 지적하며, 형식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업 구조 조정과 책임성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이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염과 악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짚으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서는 단기간 부채 증가 문제를 짚으며, 공공성 확보와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감사 이후에도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6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는 물론 지방분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오준환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법 타당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활동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쇠퇴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행정의 문제점, 제도적 개선을 위한 5분 자유발언, 건의안 제출 등 현안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수상소감에서 오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의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권위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받은 우수의정대상이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분권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