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2024.11.12.)

 - 현지확인기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여수, 순천, 고창 일원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시설 현장방문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10. 6.(금)

○ 장 소 : 광명동굴, 광명새빛공원

○ 주요내용 : 도시재생현장지 방문 및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참석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 일 시 : 2023. 9. 12.(화)

 ○ 장 소 : 화성시 제부도

 ○ 주요내용 : 지질구조를 활용한 지질공원 현황 청취 및 탐방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위원장 유영두, 이하 의정홍보위) 제3차 회의가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과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임광현 위원(국민의힘, 가평)을 비롯해 외부전문가인 이재교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년 1월호 제작에 관한 내용이 올랐다.

그 결과 2025년 1월호 소식지는 표지로 광주 남한산성, 뒤표지로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도민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시안이 선정됐으며 경기의정 인(人)사이드와 환경실천연구소 등의 코너를 통해선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풀어내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코너를 통해서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또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에 나선 단체를 발굴해 이들의 활동상을 알리고, 예술의 향기 코너에선 한국 장애인예술 총연합회 추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가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유영두 위원장은 “2025년 새해를 가장 먼저 알리는 의정홍보물이 경기도의회 소식지가 될 것”이라며 “도민께서 밝고 경쾌한 시작을 우리 소식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희망찬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031-8008-7123) 또는 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지난 21일 (사)한국사보협회 주관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제미래학회장상을 수상하며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0일(수)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 저하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청렴의지와 개선 노력의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라며, “특히, 청렴도의 내부체감도가 훨씬 더 낮아 내부 구성원들 간 신뢰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부체감도 하락의 주요 사항은 ▲인사원칙 위반 ▲갑질행위 ▲특혜제공 ▲부정청탁 ▲부당지시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등이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34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제기했다.

전체 징계대상자 346명 중 교사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행정직 40명, 교육공무직원 32명, 시설 및 관리직 28명, 교장·교감 24명 등의 순서였다.

‘징계처분’으로는 견책(111명), 정직 1~3개월(54명), 강등(47명), 해임(24명), 해고(10명) 등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83건)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22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성희롱(8건) 등 그외 도박, 절도, 준강간, 사기, 폭행, 공공장소 공연음란, 공문서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범죄와 비위행위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태희 의원은 “징계사유 중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매우 충격적이며, 평균 이틀에 한 명꼴로 징계처분자가 발생한 수치는 정말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죄와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아동들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공무원과 교직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구축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재직인원이 많다보니 범죄발생이 높다”며,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태희 의원은 “징계처분 후 발생한 피해 관리와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직원의 책임과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육감과 관계부서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청렴도 향상을 비롯해서 범죄와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및 피해자 우선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AㆍC)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백현종 의원은 “CJ가 국토부 조정신청 시 ‘신규 공모’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2023년 10월에 이미 협약 해제까지 예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으나 CJ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이어가지 못했다.

백현종 의원은 “CJ라이브시티의 모기업인 CJE&M으로부터 위임받은 CJ라이브시티의 권한 범위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묻자 증인으로 참석한 CJ라이브시티 대표는 “권한 위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추진 의사는 분명하다”라고 답변하면서도 “현재 상태에서 CJ 혼자 만의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은 “협약해제 전 경기도가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약 변경을 제안했음에도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의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협약에는 응하지 않은 채 서로가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치한 공문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안을 명확히 진단하고, 무엇보다 협약해제 사태를 만든 김동연 지사의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백현종 의원은 다음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K-컬처밸리 복합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해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수)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며, 석면 철거과정에서의 철저한 안전관리대책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지원대상이 2,467동이나 현재까지 철거된 건축물이 1,167동에 불과해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및 개량 작업 중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환경보건과장은 “석면 안전 감리인 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물 뿌리기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석면 제거와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여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경기도 물관리 통합체계의 수립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관광ㆍ환경ㆍ에너지ㆍ주민복지가 결합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RE100 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생태공원ㆍ습지ㆍ자연휴양 그리고 워케이션이 결합된 (가칭)팔당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방지,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의 증가,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의 요구, 물산업 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전문성 강화의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 이용계획의 수립과 추진, 신규 수자원 개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주변 지역과의 협력 등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속한 통합관리체계의 마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갈등문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중재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운영비 문제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시·군과 협력하여 권역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