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목) 2026년 도시환경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복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예산을 끝까지 살펴 복구·확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1억5천만 원을 전액 복귀시키며, 지난해와 동일한 4억5천만 원을 확보해 도민에게 약속한 주거 안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 1억5천만 원을 증액해 총 4억5천만 원으로 확대,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1억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2억여 원, 지난해 폭설로 훼손된 시설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비 5억 원도 추가 확보해 생활밀착형 예산을 두텁게 했다.

유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복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5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2억 7천만 원 늘린 12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 수준의 과도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도 65억 중 16억 7천만 원, 약 25%만 집행된 상황이며, 시·군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마을·아파트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기금이나 관리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사전에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예산이 2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5억 원으로 줄고, 올해는 또 5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융자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본 사업 예산은 줄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23억 5천만 원 중 14억 6천만 원만 집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06억 원 편성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차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도 3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과도한 예산 편성 뒤 반복되는 감액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화)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와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한시적이니까 예산 삭감’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외면하는 결정이다.”라며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며, 도비·시군비 비율이 20%에서 11%로 줄었으면 오히려 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소외지역이며,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도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 8천 명이 기본과정을 마쳤고 1,600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한 인기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중소기업, 에너지 소외지역, 환경교육 등 핵심 예산의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25일(화) 실시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보험의 실효성 부족, RE100 소득마을 예산 급증,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축소 등은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도의 예산방침과 실제 편성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 시행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며 “보험금을 26억 냈는데,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 실비보험 가입률 72%, 시군별 시민안전보험까지 있는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 홍보 부족 문제로 주민센터 등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보험 설계·대상·홍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배 의원은“RE100 소득마을 사업은 2022년 20억에서 2023년 43억으로, 2024년 61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5년 예산에서 무려 128억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수요 조사나 근거 자료 없이 갑자기 예산을 두 배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예산 급증은 집행·관리 리스크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환경현안 해결의 ‘중요한 현장조직’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환경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이 7억 8천에서 4억 2천으로 반토막 나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도민 건강을 위해 핵심 현장조직에 대한 지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시범 추진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평균 20% 이상 미세먼지 저감, PM 2.5가 일 평균 8㎍/㎥ 감소로 연간 2.5명 사망 감소 효과, 사회적 편익 연 100억 이상 산출로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기반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으로 확대해 도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과 환경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실효성 낮은 사업은 정밀 재검토하고, 취약계층·현장 중심 정책과 환경안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하고 만나 이동형 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센터만 단독 이동형 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청소년고정형성문화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육자 성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