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1.21.)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024.10.7.)

 - 장소: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 내용: 도시가스 보급방안 논의 등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2024.11.12.)

 - 현지확인기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 기 간 : 2024. 1. 16.(화)

○ 장 소 : 평택 일원

○ 주요내용 

  - 하천 수질오염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청취

  - 오염물질 하천유입 현장점검 등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

○ 기 간 : 2023. 10. 10.(화) ~ 10. 12.(목) / 2박3일

○ 장 소 : 여수, 순천, 고창 일원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시설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4월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이하 TV)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의견을 나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5년 6월 보상계획공고를 위한 현재 지장물 조사중에 있으나, 조사율이 33% 수준으로 70~80% 이상 완료되어야 보상계획공고가 가능함에 따라 관계기관(GH, LH) 및 소속 대책위원회, 주민 등의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종상 의원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자부담 가중 및 심각한 가계경제 피해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보완하여 조속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경기도, 광명시, LH, GH의 긴밀한 협업 및 소속 대책위원회 등의 소통을 통한 협조”를 강조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기타 절차를 거친 이후 ？27년 공사착공 및 ？3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1일(월)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과 함께 수리산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산불 예방 대책, 등산객 안전 확보, 시설 보강 및 환경 정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군포, 안양, 안산시에 위치한 자연공원으로,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300만 명이 찾는 도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이다. 경기도에는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해 연인산도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총 3개소의 도립공원이 운영 중이며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산불 예방과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난해 겨울 폭설로 인한 나무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올해 예정된 화장실 추가 설치와 주차장 확충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리산도립공원은 도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중요한 휴식공간”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도내 도립공원의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 교통약자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당초 안양시는 ‘경기도 2025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다가 예산안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안양시의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안양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양시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과 녹지 공간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도정에 적극 알리고 반영한 결과,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가 시민 모두를 위한 안락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은 물론 유영일 도의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 편의 증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사업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정치 여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안양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뤄냈을 때”라며, “앞으로도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안양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은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책임있는 정치의 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7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확대를 위해 비용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주관하여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로에너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에서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실질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도입 뿐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비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외형적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지속가능한 주거형태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어떻게 에너지를 운용하고 장비를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나아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협의체 논의가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과 관리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2024.4.16.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11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3.9월)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3. 24.기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023. 1. 2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