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 일  자 : 2025. 8. 26.(화)

○ 장  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및 인스파이어 아레나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 및 전문위원실 직원

○ 기  간 : 2025. 7. 16.(수) ~ 7.18.(금)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참석자 :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하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10. 15.(화) ~ 10. 17.(목)

○ 장소: 강원도 삼척 일원

○ 주요내용

  -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방향 토론

  - 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 방문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상반기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6. 17.(월) ~ 6. 19.(수)

○ 장소: 제주도 일원

○ 주요내용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시설현장 견학

 - 실국 주요현안사항 보고 및 위원회 현안사항 논의 등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23. 10. 27.)

○ 일자: 2023. 10. 27.

○ 장소: 고양시 인재교육원

○ 주요내용

 -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논의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간담회(2.18.)

 - 장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과 시ㆍ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감액 대상 사업과 감액 규모, 감액 사유 등을 보고하고, 이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감액추경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은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경우 도의 예산 감액이 단순히 한 해의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에 대한 시ㆍ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칭사업은 경기도와 시ㆍ군이 각각 재원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도의 감액 결정이 시ㆍ군의 재정 부담 증가나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시ㆍ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비 감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물론 시ㆍ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시ㆍ군과의 협력과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과 서평택 주요 개발사업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하는 통합발전 전략 마련과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안계명 의원은 “평택항 주변에는 항만배후단지를 비롯해 현덕지구, 화양지구, 평택호관광단지 등 서평택과 경기도 서남부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한 채 상당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덕지구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변경이 반복되며 18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평택호관광단지 역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양지구도 사업비 부족 등으로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계명 의원은 “평택항의 항만ㆍ물류, 포승지구의 산업, 현덕지구의 유통ㆍ상업, 화양지구의 주거ㆍ생활, 평택호의 관광ㆍ휴양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며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과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계명 의원은 경기도에 △ 평택항 배후단지와 포승ㆍ현덕ㆍ화양지구, 평택호관광단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연계하는 ‘서평택 통합발전 전략’ 마련 △ 평택항 관련 예산 축소 중단 및 지속적ㆍ전략적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끝으로 안계명 의원은 “평택항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항만 하나를 발전시키는 일이 아니다”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주요 개발사업을 연결해 서평택을 넘어 경기도 서남부 전체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28일(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발달장애인 청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GH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거지원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희망 주택을 직접 찾아 신청하면 GH가 해당 주택의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GH 매입임대주택 보유 물량은 256호며, 이 중 장애인 입주 물량은 26호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은 안산시에 240호가 공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GH 매입·전세임대주택 장애인 입주 현황 및 선정 절차 ▲발달장애인 청년의 주거 마련과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GH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발달장애인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청년의 주거문제는 당사자의 자립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경기도와 GH가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복지사업과 관계자로부터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도내 푸드뱅크ㆍ푸드마켓이 지역복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기초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시설을 개선하고 냉동탑차와 냉동ㆍ냉장고, 냉장쇼케이스, 냉난방기 등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에서는 최근 5년간 도내 시ㆍ군별 기능보강 지원 현황과 지원품목, 실태점검 기준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안계명 의원은 특히 시ㆍ군과 개별 사업장의 수요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는지 또 사업장별로 필요한 장비와 시설 개선 수요가 적기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안계명 의원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기부받은 식품을 필요한 도민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복지 기반시설”이라며 “냉동ㆍ냉장시설이나 운송차량 등은 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지원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의 연계체계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과 현장 운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의 복지 안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7일(목)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고, 사업별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조정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및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조정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장물조사가 약 40%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를 거쳐 2028년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LH·GH·지자체·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공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추가경정예산 역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 내용과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GH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제9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순옥 의원(국민의힘, 양평1·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부군수 및 실·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양평군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 현안에 대한 경기도와 양평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에서는 8개 부서, 31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환경·규제 분야에서는 ▲취수지역 이전 및 관련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비율 원상복구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해제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 등 양평군의 지역 여건과 주민 불편을 고려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양평군 생활자원순환센터 설치 ▲양평군 새활용센터 건립 ▲양평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무방류 시스템 구축 ▲파크골프장 조성 등 자원순환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 ▲경기 선형공원 조성 ▲도시숲길 정비 ▲생활환경숲 조성 ▲맨발길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가로숲길 조성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쉬자파크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을 살펴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환경·도시·생활 인프라 분야 현안을 세밀하게 살피며,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환경과 도시 관련 현안들이 경기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윤순옥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교통망 확충과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 확장 ▲동부권 관광·산업 연계도로 구축 ▲양평군 지방도(국지도) 도로건설공사 조기 추진 ▲지방도 333호선 노선 변경 ▲국지도 88호선 병산~교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향소교 확장공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양근대교 상수관로 설치 승인 ▲양근대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똑버스)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률 조정 건의 등 양평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윤순옥 의원은 “도로와 교통망은 양평의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양평의 주요 도로·교통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를 중심으로 양평군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혜원 의원과 윤순옥 의원은 “양평상담소가 주민과 행정, 경기도를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현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현장은 직접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과 윤순옥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상담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평군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