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고 지적하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몇 분 만에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일 강한 방패막이 될 것이다”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진 만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6.13 .(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의존사업(2개) : 세입 2억 7천 5백만 원 증액, 세출 4억 1천 3백만 원 증액
- 자체사업(5개) : 세출 74억 5천만 원 증액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고 지적하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동시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몇 분 만에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의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일 강한 방패막이 될 것이다”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진 만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위원을 맡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가 5월 15일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진행됐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경기도 재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세입·세출 결산이 관계 법령과 예산 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낭비 요소나 비효율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본청 남부·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현지검사를 병행하며 주요 기관의 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검사 종료와 함께 결산검사의견서 작성에도 착수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재정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제도 보완 의견 등이 담기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결산 승인안을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점검 절차”라며 “17일간의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 12일 발간한 ‘2025 한류백서’를 인용하며 “한류 콘텐츠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소비와 산업기반은 줄어드는 기형적 성장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맞춰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한류백서’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소비 규모는 감소하면서 내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방송과 영화 같은 경우, 글로벌 수출액 등 수출 분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 제작 기반의 약화와 내부 생태계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출 성과에만 취해 있다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함께 무너진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콘텐츠산업 정책도 ‘해외 마케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소비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와 청년층,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 분야를 한류 산업의 최전선이자, 경기도가 가장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꼽았다. 황 위원장은 “게임은 음악·영상·캐릭터·스토리·e-스포츠가 융합된 종합 콘텐츠이자, 수출·고용·투자 유발 효과가 탁월한 대표적인 디지털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 9,775억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 9,397억 6,100만 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수출 중추인 게임산업의 중심이 경기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산업 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책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중소·인디 게임사 지원, 규제·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분절 구조로는 속도와 효율 모두를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경기도는 게임과 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 중심으로 일체화하고, 정책·조직·예산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한류백서 발표를 계기로, 경기도가 국내 콘텐츠·게임 내수 시장 회복과 국제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언급하신바,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넘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방문 증가를 넘어,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 수요를 ‘체류·소비·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일본·대만·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통계와 경기도 방문율을 활용한 추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경기도를 방문한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은 531,230명(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으로 추정 집계된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철도·버스 이용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기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 위주의 관광 흐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경기도 관광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지금부터 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1분기 방한 외국인 및 경기도 방문 외국인 증가를 계기로,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인 ‘경기투어패스’를 기반으로 한 ‘광역 교통 연계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서울에는 지하철·시내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Mpass 카드와 관광형 교통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도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형 통합패스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경기투어패스를 외국인 전용 광역 통합패스로 고도화해, 지하철·광역버스·시내버스·광역철도 등 교통과 주요 관광지·쇼핑·공연 할인 혜택을 한 번에 담아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간사이 스루패스(Kansai Thru Pass)’의 예를 들며 “패스 한 장으로 넓은 권역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동시에 지역 관광·소비를 촉진하는 구조는 수도권 서북부·동북부·남부를 아우르는 경기도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다”라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투어패스를 기반으로 ‘교통+관광+할인 혜택’을 결합한 외국인 전용 패스를 설계한다면 체류 기간 연장과 2·3선 도시 방문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제도 뒷받침을 예고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은 단순한 관광 회복을 넘어, 경기도가 K-관광의 플랫폼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관광 전략을 제시하고 예산으로 관철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 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총괄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결산검사는 4월 29일 시작돼 5월 15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9개 기타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2개 기금 27종,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3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검사위원회는 김도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도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1명, 재무전문가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도훈·이호동·임창휘 의원, 김광현·박규영·전민영 회계사, 남궁혜선·이종현·임채철 세무사,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상중 전 경기도청 경제투자예산팀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계연 전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한다.
결산검사는 본청 남부와 북부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6개 검사장에서 진행된다. 본청 점검 이후 현지검사를 통해 주요 기관별 예산 집행 실태와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도훈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핵심 절차”라며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끝까지 살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4월 24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편성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된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부 사업까지 지방채가 반영되면서 재정운용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약 1,97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편성했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약 6억 3천만 원이 반영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를 우선 적용한 것으로,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관광축제, 문화유산 보수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까지 지방채를 세분화해 적용한 구조를 짚었다. 윤 의원은 “소규모 사업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재정 판단 기준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이나 긴급 재정수요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모성·경상적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매칭을 이유로 지방채 편성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재정이라기보다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가 두드러진다”며 “왜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 재원을 먼저 검토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이 빚을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