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5.(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개회 후 산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1.(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동혁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영두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대호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자 의원) <수정가결> 

6.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 9. 19.(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일시 : 2024. 7. 25.(목)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일시 : 2024. 7. 24.(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2. 의석 배정의 건 <배정완료>

3.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 일시 : 2024. 6. 17.(월)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조미자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진영 의원) <수정가결>

3.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성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영봉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수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진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충식 의원) <원안가결>

9.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완료>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일시 : 2024. 4. 17.(수)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임광현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영봉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성수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종상 의원) <원안가결>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례 문화재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준환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혜원 의원) <원안가결>

○ 일시 : 2024. 2. 27.(화)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및 공공기관* 예산 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체육진흥과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문화유산과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관광산업과 /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9일(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자치는 도민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문화의 주체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며,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의 삶 속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자치 사업도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정책토론회 개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문화자치로 묶어서 지원 요청, 경기도문화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2029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심의 등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가 태어나면서부터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받는 광역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린이박물관을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대상 사업들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문화재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파주운정지구)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배당금 검토 등 정책과 예산 그리고 현장을 넘나드는 감사를 진행하며 시선을 끌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 및 업무에 대해 진심을 담아 당부드렸다”며, “1,410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8일(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진행 시 도내 공공기관 간의 홍보 채널 공유를 통해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사업이나 행사 진행의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사업 및 행사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도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항상 숙제로 남아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 간의 협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담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상담 진행과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게임 과몰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사장은 “게임 과몰입 문제는 게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염두해 두고 살펴보고 있다”며, “심각한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하여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특히,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 △경기아트센터 출장·근태 GPS관리 시스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급여 체계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요구 △공공기관의 부실한 홍보전략 등 현안을 지적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e스포츠산업 이관 △반려동물 행사출입 지침마련 △스포츠 후원 활성화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확충 등 창의적이고 도민 체감형 대안을 제시해 ‘모범 감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 과정 속에 늘 도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도정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라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절차와 내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과 양평군태권도협회 사무장이 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협회 내부에서 발생한 인사 절차와 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체육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태권도협회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 의원은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도민 체육 활성화와 태권도인의 권익 보호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특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고, 조직 운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태권도협회와 같은 기관의 투명성 확보는 경기도체육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해 체육회는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관련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와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DMZ는 안보, 생태, 생활이라는 다각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그 고유 브랜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와 조직 운영 주체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요청했으나, 큰 변화가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과 평화협력국, 경기관광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기관광공사의 사전·사후 보고 체계의 미흡함을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보고는 필수적이며,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요청 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은 현재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오 의원은 “DMZ 고유 브랜드가 도민의 신뢰 속에서 자리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 DMZ 영화제의 용역 발주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희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대상으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는 비유동자산의 현황과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된 관리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된 85건의 용역 중 서울 소재 업체가 52건(61.2%)을 수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13억 7천 2백만 원(전체 발주금액의 67.9%)을 차지한 것은 경기 지역 중심의 영화제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용역 발주 전에 경기도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재 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지역 업체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민의 예산이 경기도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

제10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