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6.13 .(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의존사업(2개) : 세입 2억 7천 5백만 원 증액, 세출 4억 1천 3백만 원 증액

 - 자체사업(5개) : 세출 74억 5천만 원 증액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 대응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수) 김포고촌농협 장곡지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김시용ㆍ이기형ㆍ오세풍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김포시 농업 경영인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사단법인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과 수입보장보험 등 농가 경영 안정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과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AI 기반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과 스마트 APC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재해와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명덕 김포시 스마트 농업연구회장은 “중소농가 맞춤형 스마트농업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적 농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조동환 김포고촌농협 조합장은 “농협 차원의 금융·유통 지원을 강화해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과 농촌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확대 등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마지막 토론을 맡은 심성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폐교·폐기숙사를 활용한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조성과 가축분뇨 자원화, 로컬푸드 유통 확대 등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은 맡은 홍원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농업 시설환경 개선, 농업 교육의 필요성,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정책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통해 김포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체육진흥시설 확충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 조성 ▲유수지를 활용한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골드라인 도시철도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 ▲영사정IC 건설사업 조속 추진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신설 ▲구래시립도서관 건립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20개 정책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홍원길 의원(국민의힘·김포1)은 “다목적 체육센터는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며, “체육관·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함께 소규모 공연장, 강의실 등 문화공간을 포함한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은 “테마골목과 문화의 거리 조성은 지역 상권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한강신도시 수변특화거리 ‘라베니체’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경관 조명과 디자인을 더해 시민들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라베니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상권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용 의원(국민의힘·김포3)은 “김포는 체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다”며, “지역 유수지를 활용한 김포형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친화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국민의힘·포천2)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SOC 강화 등은 김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라며 “오늘 정담회를 계기로 김포시와 도의회가 함께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범 김포부시장은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가마지천 반려공존 하천 문화공간 조성, 서암천 산책로 조성, 감정동 농수로 산책로 복구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직접 수렴해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성남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포지역 홍원길(김포1)·오세풍(김포2)·김시용(김포3) 의원과 김포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19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로 강조하며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9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면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설계와 프로그램 확대 ▲도민 인식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가족 등 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ㆍ지방비 총 80억 원이 투입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무장애 관광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한 DMZ 관광자원과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언급하며 “치유와 회복의 가치(웰니스 관광)와 포용과 접근성의 가치(무장애 관광)가 결합된다면 경기도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 관광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관광정책을 넘어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 정신을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무장애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으로 새 길을 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정보화위원회를 ‘디지털의정위원회’로 전환해 심의·자문 기능 확대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 보호 규정 신설 ▲도민 참여 플랫폼 도입 ▲의원·사무처 직원 교육과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의 운영, 자료 관리, 의사일정 등이 표준화되고, 도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도 강화돼 시스템 안정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정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금)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 상황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표명하고, 2026년도 확대 예산안 편성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방 세수 결손과 잘못된 세수 추계로 8,000억의 지방세가 감액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위해 1,720억이 편성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결국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액 추경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 오류와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하락전망과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지방세 세입예산이 8천억 원 감액되는 세수부족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도비 매칭으로 1,72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약 114억의 예산을 감액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공공기관 출연금이 67억 4,300만 원이 감액되어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선심성 소비쿠폰 예산 1,72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 감액 67억 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사업 예산으로 인해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은 모든 도민이 누려야 할 복지임에도 이번 감액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분야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인데, 오히려 민생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 여가생활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2026년도 예산안의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 예산에서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제작비 9천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도정연계 영상콘텐츠 5건에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결국 지사 업적 사업에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려 한 것이다"라며 사업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복지이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세수 추계 문제와 정부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금)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