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6.13 .(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의존사업(2개) : 세입 2억 7천 5백만 원 증액, 세출 4억 1천 3백만 원 증액

 - 자체사업(5개) : 세출 74억 5천만 원 증액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민주·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이영숙 수석부의장과 임원진과 함께 신년 인사 및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도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관계자들은 “교통 공공성 강화, 도시 인프라 개선, 노동복지 여건 보완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산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난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노후화된 노동복지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되는 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노동 환경 변화와 기후 여건 악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노사가 상생의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노동계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며, 경기도와 의정부시 모두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정책 논의와 예산 검토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공유하고,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번 정담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와 노동 현장이 서로를 응원하며 어려운 여건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뜻을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발 혼란’을 끝내기 위해 공식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재검토는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정부 명의로 분명히 못 박아 더 이상의 혼선을 끝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전론은 계속 정치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로드맵)으로 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전력 문제가 핵심이라면 ‘이전’이 아니라 전력공급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한다”며 “수요 전망, 공급원, 송·변전 및 계통 보강 일정, 재원, 지연 리스크와 대안까지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즉시 공개해 불확실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정치권은 더 이상 국가 기간산업을 흔드는 정쟁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도의원들은 “이미 진행 중인 국가전략사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선거 셈법의 도구로 삼는 순간, 피해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떠안게 된다”며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모호한 말로 시장을 흔들지 말고, 분명한 입장과 실행계획으로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지난 26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양당 협치를 기반으로 관련 예산을 계속 순증하며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위원장 재직 기간 추진한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지속적 확대 ▶생활 밀착형 문화정책의 개발 및 실행 ▶도민 참여형 스포츠 활성화 정책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있다.

황대호 위원장이 이끌어 온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이라고 불리며, 협치의 상징으로 불려 왔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주요 언론에도 예산소위원회 회의장을 개방하여 총 488개의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공개적·투명한 심사 방식을 구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제 한 명의 성과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의원님들께서 제 뜻에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는 신념으로, 주어진 역할에 맞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6일(금) 2025년 경기도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홍원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형식적 운영과 제도적 공백을 짚어내고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연구용역의 시의성 확보와 정책 반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지정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바다관광 전략 수립을 통한 경기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며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인사 규정 운영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인사규정과 평정내규 정비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고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의회 역할”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온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이 현장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예리한 질의와 문제점 지적,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 행정사무감사 성과, 예산심사 전문성, 도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이다.

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예산 구조 개선과 행정 책임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예산 과잉 집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초 1만5천여 명으로 산정된 지원 대상이 실제 신청 과정에서 3천 명 이상 차이를 보인 점을 문제 삼으며, 3년차 사업임에도 기초 데이터 관리와 대상자 추계가 부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전반기 예산 집행률이 계획치를 초과한 것을 두고 “높은 집행률이 사업의 성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며, 추계 착오에 따른 통계상 허점과 사업 구조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연간 약 30억 원 규모의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신청·지급 절차 지연과 시·군 미참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도 존속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점검과 수요 기반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전임체육지도자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 방식 개선, 인력풀 확대, 예산 편성 방식 조정을 포함한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투어패스의 내국인 중심 구조와 교통 미연계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와 권역형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단기 판매 실적보다 도내 체류 확대와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광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도지정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을 직접 현장 점검하고, 설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와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유산이 단순 보존을 넘어 지역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은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도민의 세금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정책 중심’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불필요한 정쟁 대신 데이터와 정책 근거에 기반한 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형 협치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 관련 사업 이관, 예산 축소 등 구조적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며,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 및 중장기 투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 축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우수위원회 선정에 대해 “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점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균형 잡힌 감사와 협치의 정신으로 문체위가 도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초당적 협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와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 등 집행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