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7. 16 .(수) 10:1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학수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영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6.13 .(금) 10: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호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길 의원) <원안가결>

4.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승인>

5.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의존사업(2개) : 세입 2억 7천 5백만 원 증액, 세출 4억 1천 3백만 원 증액

 - 자체사업(5개) : 세출 74억 5천만 원 증액

제3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 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5. 4. 8.(화) 14: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경기도 공항 연계 환승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동혁 의원) <원안가결>

2. 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원안가결>

3.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형 의원) <원안가결>

제38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예산심사’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에도 예산소위원회 회의장을 개방하여 총 488개의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공개적·투명한 심사 방식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증액 또는 복원된 주요 사업으로는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5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19억 원, △책 생태계 활성화 12억 원, △관광객 편의 제공 3억 원 등으로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일상 회복·행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사업 구조를 재편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정쟁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삶이며, 예산은 그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라고 설명하며 “여야 갈등이 아닌 협치와 상생, 희망 정치의 빛을 비로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쏘아 올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은 여야가 서로를 설득하고 협력하며, ‘도민 우선’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만든 의미있는 결과이자, 지방의회가 어떻게 협치하고 어떻게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모범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당’은 내년에도 사업이 도민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감시와 지원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전문성·도민 체감성·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미래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26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 대폭 감액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3.6%)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자성을 요구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반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살펴보면, 도-시·군과의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경기도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반납액만으로도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 문화·예술·체육 현장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며, 관광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예산 심의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향유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과 반납은 곧 집행부 행정의 정밀도와 신뢰도가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께 상실감과 허탈감을 드리지 않도록, 줄일 것은 확실히 줄이고 늘릴 것은 과감하게 늘려 도민 향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다소 필요성이 덜한 감액 사업을 찾아내고, 도-시·군 간 매칭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의회와 도민께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행정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면 현장의 창작 환경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갑작스러운 축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책은 중단보다는 보완과 설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당사자인 예술인들과의 공개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행사 예산은 줄고, 행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

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 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 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 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4일(월)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경기도 관광정책의 핵심 사업 예산이 일제히 감액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말로는 미래관광을 이야기하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웰니스 관광’ 예산이 2026년에 50% 이상 감액되었다”며 “웰니스 관광지 확대, 환경 정비, 콘텐츠 강화 등 추가 활성화 사업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은 줄여놓고 어떻게 확장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6월 조례로 제정된 ‘경기도 관광의 날’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에게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편성된 예산만 보면 도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이 9억 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라며 “웰니스 관광뿐 아니라 경기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확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DMZ 홍보 관련 사업 예산 역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DMZ의 평화ㆍ역사ㆍ문화ㆍ생태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 확장, 브랜드 강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 등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은 대폭 줄였다”며 지적했고 ▲DMZ 굿즈 개발 여부 ▲2026년 사업계획(국내외 브랜드 확장정작접경지역 인프라 구축)과 예산 간 불일치 ▲완성된 DMZ 홍보영상의 활용 계획 부재 등도 문제로 지적하며 “사업계획만 있을 뿐 실행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말로는 ‘경기도 관광의 미래’, ‘DMZ 브랜드 강화’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그 미래를 실현할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되 필요한 사업에는 제대로 투자해야 하고 경기도가 관광을 미래산업으로 키울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경기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안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000억 원 감액된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비사업 매칭 예산만 늘어난 것이다”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자체사업이 1조 2천억 원이나 감액되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2차 추가경정 적용 예산과 비교했을 때 약 1,000억 원이 삭감되는 희생양이 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제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국비사업 48%(약 16.8조), 자체사업 52%(약 17.9조)로 자체사업 우위 구조였으나,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국비사업 53.1%(약 18.9조), 자체사업 46.9%(약 16.7조)로 역전되었다. 즉, 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비사업은 국비 약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 약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은 1조 2천억 감액되어, 사실상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 자체사업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국비사업 우위 추세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선심성 국비 사업을 위해 국비가 3조 5천억 증액되며, 매칭도비 증액을 위한 자체사업비 감액 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추세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라며 "2025년 본예산 약 6,600억 원에서 2026년 본예산안은 약 5,747억 원으로 약 850억 원이 줄었고, 2차 추경과 비교하면 거의 1,000억 원이나 감액되었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는 결국 이재명 예산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희생된 것이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은 증액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만 이렇게 대규모 감액된 것은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제1파트너라는 이미지 관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체육관광사업은 모두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 페어’는 수출계약 추진액이 2025년 1,850만 달러, 참가기업 288개, 관람객 35,29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는데, 8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3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과 자체사업 '예술인 기회소득'의 중복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처럼 국비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성과 있는 자체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라며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국가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이자 도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이다"라며 "향후 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