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3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0. 18.(수) ~ 10. 20.(금) / 2박 3일

○ 장소 : 부산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형 워케이션 추진 방안 모색 위한 ‘부산 거점 워케이션 센터’ 방문

 - 2024년 본예산 사업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안정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7.12.)

○ 일자 : 2023. 7. 12.(수)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해양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 현황 확인, 다양한 해양 안전 사고 체험 등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 6. 16.)

○ 일자 : 2023. 6. 16.(금)

○ 장소 : 광주소방서 남한산성119지역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소방서 주요 업무 현황 청취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서룰 화재시 대응방안 청취 등

○ 기 간 : 2023. 4. 5.(수) ~ 4. 7.(금) / 2박 3일

○ 장 소 : 여수, 목포 등 전라남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안전 관련 현장방문 및 위원회 소관 실국 현안보고

○ 세부내용

 -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방문

 - 남해화학 여수 공장 방문

 -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현안보고

 - 포스코 광양 제철소 방문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2 ~ 15:22

○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완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자치행정국

  -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1일 연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소방행정 발전과 의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강연은 현장 소방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의회의 안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소방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천 의용소방대의 과제와 경기도형 소방안전체계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일상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뒤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과 퇴직 소방인 예우, 북부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뒤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는 경기도의회 및 안전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시작으로, 연천 의용소방대의 지역사회 내 책무 강화,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방안, 소방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연천소방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장비 도입, 소방인력 디지털 역량 강화, 법령·제도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예산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3월 31일 경기도청 자산관리과, 총무과와 정담회를 열어 옛 경기도청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월 말 이 의원이 옛 경기도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로부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마련된 후속 조치다.

당시 이 의원은 옛 경기도청사 내 ‘경기120 콜센터’를 찾아 직원들이 구내식당과 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오래된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직원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의원은 “공직자들이 기본적인 복지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직원이 행복한 근무 환경이 마련돼야 도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옛 경기도청사에서 진행 중인 건물 공사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으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근무 환경 개선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청에 따르면 옛 경기도청사 부지에는 현재 총 4개 건물에 약 800 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1968년 준공된 구관 등 5개 건물은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과 함께 기흥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용인시 고매IC 북측 램프 출구에서 공세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과속하거나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의원은 “통학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비롯한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들의 과속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학로 환경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남종섭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기흥구청 교통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지역 주민 및 기흥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효과적인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8일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사업 제안사인 GS건설 관계자와 정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지역구 의원인 서희경 성남시의원이 함께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를 통과하는 계획 노선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 주민 약 150여 명은 아파트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설명회는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안계일 의원은 28일 GS건설 관계자들과 별도의 정담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노선 변경의 가능성, 대체 노선에 대한 검토, 향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방안 등 주요 쟁점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주민과의 신뢰 회복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를 마친 안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주민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업 제안사의 진지한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설 예정인 ‘의왕-광주 고속도로’는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IC에서 북청계IC를 연결하는 우회 도로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 연장 32km 중 약 7km가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65.6%)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0.4%)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16.9%)에 달한다.

※ 2024년 경기도 내 112 신고 건수 중 주취 관련 신고 건수 : 196,222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이송 811건 / 귀가조치(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33,268건 / 병원 인계 846건 / 현장 종결(현장귀가, 불발견 등) 128,731건 / 기타(형사사건,오인신고 등) 32,547건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2023년 7월)와 서울특별시(2024년 9월)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3월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 1억 원 전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달식은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실천 사례로서 기부문화 확산에도 의미를 더한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실질적인 지원이다”라고 밝힌 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결고리이자 공동체 연대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민·관이 협력해 재난 이후의 삶까지 보듬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이 지속가능한 재난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김성록 본부장,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재병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넘어 복지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