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9월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전환과 단계적 이전·재배치, 시민 중심의 부지 활용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포시는 전체 면적이 36.4㎢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로, 이 가운데 물류터미널 부지만 약 70만㎡, 21만 평에 달한다. 조성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물류터미널 주변에는 부곡·송정지구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이 조성됐고,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현재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도심 생활권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핵심 물류거점으로 국가 경제와 물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그동안 물류환경과 군포의 도시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며 “군포시민이 감당해 온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과 지역 환원이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포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하루 약 2만7천 대의 물류터미널 이용 차량이 군포시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대형 화물차만 약 3천 대에 달한다.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도로 유지관리, 대기오염과 소음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약 854억 원으로 추정됐다. 김귀근 의원은 국가 물류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도로와 교통·환경 관리에 따른 지역 부담도 함께 커진 만큼, 이를 보전하고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터미널의 역할 변화도 짚었다. 과거에는 철도와 도로를 연계하는 수도권 내륙물류거점으로서 필요성이 컸지만, 현재는 민간택배와 임대, 창고·보관·배송 등 생활물류 기능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변화한 물류환경과 도시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귀근 의원은 특히 약 38만㎡ 규모의 1단계 시설이 2028년, 약 32만㎡ 규모의 2단계 시설이 2042년에 각각 운영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2028년 1단계 운영 종료를 물류기능의 단계적 이전과 재배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수도권 물류수요와 교통망, 대체입지를 함께 검토해 2042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물류기능이 축소되는 공간은 첨단산업과 일자리, 공원과 체육·문화시설 등 군포의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에 ▲국토교통부의 향후 운영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할 것 ▲수도권 물류기능 분산·재배치 방안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 ▲교통혼잡·소음·분진·도로 정비·화재안전 등 주민피해 저감대책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 물류의 한 축을 묵묵히 감당해 왔다”며 “이제는 군포에 지난 30년의 기여에 걸맞은 변화와 지원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국가 물류를 위해 내어준 공간이 군포시민에게 더 나은 삶과 기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언은 김귀근 의원이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나선 5분 자유발언이다. 군포시의회 재선 의원과 의장을 지낸 김귀근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문제를 도 차원의 정책과제로 확장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 발언 주제로 이 사안을 선택했다.

김귀근 의원은 앞으로도 2028년 1단계 운영 종료를 앞둔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전환과 단계적 이전, 시민 중심의 부지 활용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31일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와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대상을 ▲도지사가 제정·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등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도 공공건축물을 기획·설계 단계부터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하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은 최종현 의원이 지난 7월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질적 적용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입법이다. 최종현 의원은 당시 건축 완료 후 시설을 개선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인권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9년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대표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최종현 의원은 “인권영향평가는 문제가 발생한 뒤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도민의 권리를 먼저 살피는 예방적 행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실제 예산사업과 주요 정책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공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도민이 이용하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의 첫 조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조경 식물의 뿌리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귀근 의원은 27일 군포시에서 ‘「경기도 주택조례」 방수·방근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축·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동주택의 방수·방근계획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준 군포의왕지역건축사협회장, 이재홍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장, 김창원 산본공동주택정비사업연합회장을 비롯해 박상현·이혜승·정해동 군포시의원, 지역 건축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누수와 인공지반 조경으로 인한 방수층·구조물 손상 사례를 공유하고, 설계 단계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수·방근 기준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김장근 입주자대표와 충무1차 주공아파트 최광진 입주자대표는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가 특정 단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간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주민 불편이 커지는 만큼, 시공 이후의 보수에 의존하기보다 설계 단계에서 방수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공동주택 누수와 시설물 하자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민 민원을 꾸준히 접해왔다.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한 군포의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천장, 바닥, 외벽 및 중간층 슬래브 등에 구조체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이나 옥상 등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수와 식물 뿌리의 침입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수·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과 건설공사 관련 기준 등에 방수·방근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 있지만, 현행 「경기도 주택조례」에는 공동주택의 방수·방근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귀근 의원은 “경기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과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도 계속되는 만큼, 기존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를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보수하는 것보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내구성과 품질을 꼼꼼히 살피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귀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하는 조례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제대로 담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까지 충실히 살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방수·방근계획을 보다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누수와 구조물 손상 등 하자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내구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와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창영초등학교 학생 증가에 대비해 학생배치와 교육환경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는 2027년 8월 983세대 규모의 롯데캐슬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약 220명의 초등학생이 창영초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영초 학생 수가 약 470명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학생 수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급 편성과 교실뿐 아니라 특별교실, 급식시설, 공용공간, 학생 이동 동선과 통학안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발 초기 교육청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유입 규모와 학교 수용 여건을 검토했으며, 당시에는 별도의 교실 증축 없이도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가 구체화된 현시점에서는 당시의 ‘수용 가능’ 판단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예상되는 학생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학교의 교육여건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의원은 “교실에 학생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과 늘어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학생들이 실제로 유입되기 전에 학교의 공간과 시설, 급식, 통학환경 등 전반적인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27년 8월 입주에 맞춰 학교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고, 시설 및 교육환경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점검·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와 함께 많은 아이들이 창영초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며 “첫 등교부터 불편과 걱정이 앞서지 않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천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와 2027학년도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지난 4월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원거리 배정 문제의 후속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당시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학교에 배정돼 장시간 통학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학생의 통학권과 건강권, 학습권을 고려한 배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천은 현재 시 전체가 하나의 배정구역으로 운영돼 생활권별 구역배정 단계가 없다. 이에 따라 상위 지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이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4월 부천의 통학여건을 반영한 배정방식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027학년도부터 부천·광명·의정부 등 단일구역 학군의 학생 배정방식을 일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새 방식은 학군 전체 지원율을 각 학교 정원에 동일하게 적용해 학교별 배정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일부 학교의 미달을 완화하고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생 미달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군 지원율이 10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호학교 역시 정원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하게 돼 일부 학생이 후순위 학교로 밀리면서 원거리 배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통학 부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에 ▲부천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의 진행 상황 ▲배정방식 변경에 따른 예상 배정 결과 ▲상위 지망 배정률 변화 ▲원거리 배정과 실제 통학시간에 미치는 영향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보완대책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개편이 학교별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천지역 원거리 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나의 구역으로 운영되는 부천학군에 생활권별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천은 배정 대상 학교가 22개교로 타 단일학군에 비해 많고, 원미·소사·오정 등 지역별 생활권도 구분돼 있다”며 “생활권을 고려한 구역 설정은 원거리 배정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에 그치지 말고 학교별 학생 수와 정원, 실제 통학시간과 대중교통 여건 등을 바탕으로 구역 설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마련해서는 늦는다”며 “2027학년도 배정 전에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후속조치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고양 금정굴 민간인 희생 사건’의 온전한 추모와 평화·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역사적 비극인 금정굴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비롯한 실질적인 평화·인권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이현옥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금정굴 사건 추모 관련 사업을 보고받고, ▲ 금정굴 현장 방문 및 점검 ▲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경기도 차원의 도 단위 합동위령제 개최 지원 ▲ 청소년 및 도민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성한 의원은 “금정굴 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라며 “단순한 과거사 위령에 그치지 않고, 후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정굴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 고봉산 철탑,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장항습지, DMZ다큐영화제 등 역사적 현장과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사·인권 탐방 및 평화교육 벨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리를 함께한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건 당시 경찰은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관련 추모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도 단위의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여 고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성한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단체 및 유족회, 경기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과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