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25일 양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소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대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인 만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도의회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소방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 지역사회 협력 활동까지 폭넓게 확대해 나갈 때 경기소방의 미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대원과의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의 자긍심과 화합에서 나온다”며 “상호 존중과 공감 기반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강한 소방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초청 특강은 ‘소통·화합 및 능동적 소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강연 이후 기념촬영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25일(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정부시에서도 이미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침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호원동 저지대 일대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호원2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모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라며 “호원동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 수준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딕원 구급대’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119구급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만들어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울러 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 사업 우선순위 설정,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안계일 의원은 “철도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와 국가 계획 반영이 중요한 만큼,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논의가 정책 검토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1일(수)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재난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난물자 공급체계, 지휘체계, 신종·대형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의 북부 접근성 문제,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성, ▲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개선 등 3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가 도 전역 1시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임을 언급하며, 용인지역 건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북부의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연천에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비축정비 기능을 병행하는 북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교통망과 특수대응단 연계성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부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일선 소방서장과 동일해 지휘체계와 조직 위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직급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중앙 매뉴얼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형 대응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합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화재의 특성상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 대응은 공급체계, 지휘체계, 대응매뉴얼이 함께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경기북부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재난 대응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지휘역량센터(CICT) 장비 현대화 및 실감형 VR화재대응훈련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CICT 구축과 관련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추진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 정작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처음 접하는 화재 유형과 복합 재난 상황에 대해 사전에 VR을 활용한 실감형 훈련을 실시한 후, 실제 훈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 장비 개선이 아니라 훈련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CICT 장비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소방의 CICT 장비는 7년째 제자리”라면서 “최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양은 ‘테트리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타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대대적인 장비 교체를 통해 고도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경기소방은 예산과 이전 계획 등으로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인들이 최첨단 환경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