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3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3. 10. 18.(수) ~ 10. 20.(금) / 2박 3일

○ 장소 : 부산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형 워케이션 추진 방안 모색 위한 ‘부산 거점 워케이션 센터’ 방문

 - 2024년 본예산 사업 청취 및 현안사항 논의 등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확인('23. 9. 8.)

○ 일자 : 2023. 9. 8.(금)

○ 장소 : 용인, 안산 등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9, 직원 5)

○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 현지확인

 -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기부채납)건 확인

 -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건 확인

안정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7.12.)

○ 일자 : 2023. 7. 12.(수)

○ 장소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해양 안전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 현황 확인, 다양한 해양 안전 사고 체험 등

안전행정위원회 현장방문('23. 6. 16.)

○ 일자 : 2023. 6. 16.(금)

○ 장소 : 광주소방서 남한산성119지역대

○ 참석인원 : 총 14명(의원 8, 직원 6)

○ 주요내용 : 소방서 주요 업무 현황 청취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서룰 화재시 대응방안 청취 등

○ 기 간 : 2023. 4. 5.(수) ~ 4. 7.(금) / 2박 3일

○ 장 소 : 여수, 목포 등 전라남도 일원

○ 참석인원 : 총 23명(의원 14, 직원 9)

○ 주요내용 : 안전 관련 현장방문 및 위원회 소관 실국 현안보고

○ 세부내용

 -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방문

 - 남해화학 여수 공장 방문

 -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현안보고

 - 포스코 광양 제철소 방문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0:02 ~ 15:22

○ 장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안건 (보고완료)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자치행정국

  -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 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인권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이다"라며, “경기도가 피해자들과 논의하여 추모의 날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인권 회복과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정부로서, 과거 사건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외에도 선감학원 등 경기도 내 다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인권담당관실이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등 책임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권 가치 재확립과 사회적 교훈을 남길 중요한 역사”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초 화재안전조사 뿐 아니라 ’22년, ’23년 각각 화재안전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도 ‘불량 완강기’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화재취약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어매트 추락 등으로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부천 호텔에 설치된 완강기로는 비상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참사는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부실조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전체 숙박업소 6,693개소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0.2%이며, 이마저도 ’18년 종로고시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된 고시원 수를 제외하면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이 많은 모텔·여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9%로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화재취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참사로 도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완강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회피만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형 안심숙박업소 인증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숙박업소의 화재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0일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열린 소방 예방·민원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에 참석해, 경기도 36개 소방관서 예방·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화재 예방 및 소방 민원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튬 배터리 구조의 위험성과 특수가연물의 취급 기준에 대한 특강을 통해 소방 예방 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 여러분들의 세밀한 점검과 철저한 예방 활동 덕분에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예방·민원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 큰 자긍심을 갖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날 소관실국의 수의계약 점검에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법정지원단체의 수의계약과 운영비 관련하여 집중 질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행정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일부 법정단체가 보조금을 지출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황이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면, 경기도새마을회에 지급된 운영비 중 주유비로 58만원, 43만원을 각각 주유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차량이길래 약 400리터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웅철 도의원은 “과거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비교견적 품앗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급한 보조금 정산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정적발시 환수할 것”을 자치행정국에게 요구했다.

한편,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법정단체는 경기도새마을회를 포함하여,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경기도재향군인회,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 총 6개이다.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의석배치도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