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소방차량 보강 예산을 점검하고, 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은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현장 활동이 잦은 소방대원의 경우 방화복, 헬멧 등 개인 장비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교체해 달라”며, "교체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방대원들의 수요에 발맞춰 방화복 및 헬멧 등의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차량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차와 같은 핵심 차량은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19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구급차의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 “장거리 응급활동이 많은 지역이나 응급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예산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10. 22.(수) ~ 10. 24.(금) / 2박 3일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 참석인원 : 총 21명(의원 8, 직원 13)
○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6년 본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보고
2025년 하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7. 17.(목) ~ 7. 18.(금) / 1박 2일
○ 장소 : 양평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10, 직원 9)
○ 주요내용
-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 참석
- 수난사고 대비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 태세 점검
- 수해지역 복구현장 점검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6. 18.(수) ~ 6. 19.(목) / 1박 2일
○ 장소 : 포천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9명(의원 7, 직원 12)
○ 주요내용
- 지역특화 재난대응 체계 분석 및 도-시군 협업 운영실태 점검
- 포천소방서 주요 현장 방문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2025년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 2025. 5. 8.(목) ~ 5. 9.(금) / 1박 2일
○ 장소 : 부여시 일원
○ 참석인원 : 총 15명(의원 7, 직원 8)
○ 주요내용
- 경기도 산불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 2025년 6월 제384회 정례회 대비 정책방향 및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소방차량 보강 예산을 점검하고, 지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품은 선제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현장 활동이 잦은 소방대원의 경우 방화복, 헬멧 등 개인 장비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히 교체해 달라”며, "교체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불편함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소방대원들의 수요에 발맞춰 방화복 및 헬멧 등의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지휘차량 등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지휘차와 같은 핵심 차량은 선제적으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19특수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구급차의 추가 도입 예산에 대해 “장거리 응급활동이 많은 지역이나 응급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달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예산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경기도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최근 세입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산출근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부의장의 지적에 따르면,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체납 징수금 등)'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해놓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면,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의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국외훈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 강화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인력 양성 계획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활성화를 지속 요구해 왔는데, 2026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줄어 조례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국외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임에도 전체 인원 대비 훈련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 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해운영하는 현 체계를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문위원회 예산 감액 배경과 국외훈련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해 활성화 방안과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정책 자문기구는 소방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국외훈련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본부가 실효성 있는 활성화와 인력육성 전략을 마련해 도민 안전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의를 마쳤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 및 예산 관련 사항들이 향후 소방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당초 일몰이 결정되었으나, 해당 사업 중 정신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전문치료 부분과의 차별성이 인정돼 일부 감액으로 수정 평가되었다.
유경현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치료는 각각의 필요성, 역할이 명확함에도, 사업 구분의 모호함으로 필수적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될 뻔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6년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이 실제 정신의학과 평균 진료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진료 횟수, 전문치료가 필요한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기초 분석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화재조사관의 전문지식 강화와 현장 감식능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연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소방학교 교육생들이 훈련 일정 외에도 기본적인 문화·휴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피로도를 완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외상적 사건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들도 마음이 다치면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전문치료 사업을 성과지표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활성화해 사업의 당위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 분야(4등급)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안전 등급은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해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김 부의장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빈축을 샀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현장 적용과 절차적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며, 노후 교량의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까지 '교량 내부 진단을 위한 자기장 도입장치 및 센서 시제품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 등급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의 성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술이 최종 개발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고 실증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끝으로 "경기도가 재난안전 분야 R&D를 선도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