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철 경기도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들 위한 보호·지원 조례 필요”

2024-11-22

경인일보:https://www.kyeongin.com/article/1718834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조각 퍼즐 맞추기 식의 정책 아닌 큰 그림 그려야”

2024-11-22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904

김회철 의원, 경기형과학고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할 용기가 필요하다

2024-11-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과정상의 문제와 지자체별 공모 방식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보도기사 용어로 ‘갑툭튀한 경기형 과학고’는 말 그대로 교육감 공약사항이나 1차 연구용역 보고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라면서 “해당 연구는 경기형 과학고 대신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라며 개념 정의를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청에서 지자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부터 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는 이율배반적인 경기형 과학고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이어도 시작했으니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논리는 경기교육 수장의 그릇된 아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국가사무로 교육부 심의를 받아 설립된 과학고의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공모라는 없던 사례를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경기형 과학고 추진은 지금 당장 중단할 용기가 필요한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에게 “교육부장관명으로 발령받은 제1부교육감의 역할 중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내 과학고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1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경기도 영재 양성을 위한 국가사무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철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과학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1차 연구용역 시점으로 돌아가 그간의 공모·선정 방식에 맞게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중앙정부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정책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장사무감사에서 김회철 의원은 △통합지원청의 신속한 분리 추진 이행 △이동식수영장 수질점검 기준 확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 과밀도 해소를 위한 전향적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20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광주하남·군포의왕·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기관 업무보고의 부정확한 사실 기재 △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육 환경 개선 △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 연계 △ 부실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허위 문서 작성 관행 △ 차별받지 않는 육아휴직과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적용 개선 △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역할 △ 학교폭력 주변 학생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 △ 본청 당직 근무의 차별 해소 △ 학교시설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발주청의 책임있는 자세 △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돕는 지원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신상 보호조치 △ 노후된 학교 체육관의 시설점검과 유지관리 지원 △ 재개발 지역 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복지원 방식 개선 △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 지자체 및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3급지 근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모든 교직원에서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수의 확대 △ 공공재로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폐교를 활용한 공동사택 마련 △ 고교학점제의 철저한 준비 △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의 속도감 있는 추진 △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강화△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소통 강화 △ 사립학교 교장의 장기화된 공석 사태와 교육청 고위간부 내정 의혹 △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을 대하는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 온라인 강좌 참여율 통계의 착시현상과 실효성 문제 △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외교육훈련 참여 적절성 △ 승진시험을 앞둔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 △ 장기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 △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행정기관 평가 지표를 통한 교육지원청 이행도 점검 △ 폐교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 최저임금에 신음하는 BTL 관리학교 근무자 △ 저화질 CCTV가 설치된 학교의 성능 개선 필요성 △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처리와 예방을 동시에 맡는 비효율적 구조 개선 △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충실한 교원연수 방안 수립 △ 모듈러교실 설치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위 신설 제안 △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응 매뉴얼 수립 △ 평생교육사 없는 평생교육기관 △ 수 년째 그대로인 경기교육수첩 어플 △ 현실에 맞지 않는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방식의 문제점 △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 강화 △ 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유출과 재발 방지 대책 △ 학교의 부실한 화재예방 기구와 화재 대처 △ 수험생들 사이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약물 오남용과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 학폭 전담 조사관 위촉 시 갈등조정 전문가와 퇴직교원 우선 선발 △ 소방 전문인력의 임기제공무원 채용 필요 △ 디지털 성범죄를 외면해 온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 비위생적 급식실에 대한 빠른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 ‘하이러닝’사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에 대한 해명 촉구 △ AI디지털 교과서가 차지한 교육청 예산과 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린 학생 건강과 안전 우려 △ K-에듀파인 시스템의 먹통과 대응체계 미비 △ 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 △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등 교육 사업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등을 주문하였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해주신 수감기관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이 구현되는 미래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사항은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14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 “조각 퍼즐 맞추기 식의 정책 아닌 큰 그림 그려야”

2024-11-2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과 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리모델링 추진의 정당성과 활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 조원청사는 진입로 확보 문제로 매각이 불발된 후, 향후 활용 방안을 놓고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김회철 의원은 조원청사의 준공 연도와 구조적 노후화를 언급하며 “내진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리모델링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사부지 매각이 무산되면서 600억 원 이상이 유휴재산 매각액 등 자체 수입에서 충당됐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조원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95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결국 개축을 고민해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 이외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의 총체적 계획과 보고가 부재했으며 주민 개방형 시설화나 공유학교 조성 등의 논의가 조각적으로 흘러나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질타하며 “(구)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부지로 이전 예정인 교육연구원 자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학교 통학로가 없는 학교는 담장을 조금 이전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관리자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에서는 경직된 행정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추진 및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

2024-11-19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선정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 지정 평가 기준 지표의 약 45%가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관련된 항목이고 행감에서 지원청별로 제출한 과학고 미신청 사유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부지와 예산 부족’이었다”라며 “이런 방식을 통한 과학고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립 과학고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공모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며 설립 절차와 과정의 방향성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사무로 과학고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