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홈페이지 서버의 경기도 통합데이터 센터 이전 예정으로 사전 모의훈련 및 점검 작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1월 23일(금) 18:00 ~ 1월 25일(일) 18: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1-16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5년도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025-12-2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5ixWZ7Bs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5-12-15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AI챗봇 서비스 시행 알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AI기반 챗봇 소원AI를 탑재하였습니다.
소원AI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에 AI를 접목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는 디지털 의정 도우미입니다.
경기도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하단의 챗봇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용바랍니다.
정확도와 답변 범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분들의 질의응답 데이터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개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방법   우측 하단 챗봇 아이콘 클릭
- 문의 / 오류신고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AI의정혁신팀) 031-8008-7703

2025-12-12

2026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 재공고

2026년도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급식물품 입찰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 1. 입찰 재공고문 1부.        2. 입찰대상품목 및 소요내역 1부.        3. 신청서 및 입찰서 양식 1부. 끝.

2025-12-12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5년 12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8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0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12. 19.(금)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5-12-03

김철현 의원, 양자인공지능산업 기술 기반 마련... 양자A...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7월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경기도는 양자인공지능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추진되며, 수행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이다. 경기도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정책·산업 거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는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유치·운영,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포럼, ‘퀀텀코리아’ 경기도관 운영, ▲정기 뉴스레터 및 기술사업화 소식지 발간, ▲체험형 홍보관 구축 ▲팹 기반 공정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운영, ▲융합 산업화 모델 및 정책 발굴, ▲팹 융합 활용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양자–반도체 융합 R&D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행정 절차를 통해 센터 설립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산업 기반 조성, 인재 양성, 정책 수립과 협력사업 발굴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양자인공지능산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분야”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도와 예산을 갖춰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가칭)’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제3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6-01-26

김재훈 의원, 2026 고립·은둔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월 23일(금)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6 고립·은둔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6년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앞두고, 도의회와 경기도청, 도내 20여 개 민간 협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6년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공유 ▲사업 운영상의 개선 과제 ▲민·관 협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재훈 의원은 개회 인사말에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단순 상담 중심을 넘어 일상 회복과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청년을 직접 만나고 있는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기관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복지, 고용, 정신건강, 교육 등 여러 영역이 맞물린 복합적인 과제”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26

고은정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메타밸리, 산업부 의견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금)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구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메타밸리지구’ 신규 추가지정을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고양메타밸리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293만 평)는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총 7조 3,74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자구청은 2022년 11월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사전자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메타밸리는 경기북부와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산업부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지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자구청은 보고를 통해 지난 10월과 12월 진행된 산업부 점검회의 및 사전자문에서 사업면적 과다에 따른 축소 필요성, 외국인 투자기업 수요 확보 미흡,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지적한 사업면적 축소와 투자 수요 확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히 면적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양 JDS지구만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026년 상반기 이후로 예정된 지정 신청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경기경제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속한 지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현안 보고 외에도 K-컬처밸리 완공,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도내 주요 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6-01-26

이영주 의원, “같은 교실, 다른 출발선” 교육감·학부모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22일(목) 경기도교육감 및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양주 전반에 누적된 교육 민원과 지역별 교육 여건 격차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이 직접 정리한 질의·건의 내용을 토대로 통학 여건, 과밀·소규모학교 문제, IB 교육 연계, 교원 배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이나 옥정 초중고 학부모회 옥정학쓰리 회장, 김다영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회장,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동·서부권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학 여건의 한계였다.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고, 다른 지역 역시 생활권과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주 의원은 “통학 문제는 지역별 양상은 다르지만, 교육 접근성과 안전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부 학교는 과밀로 인해 교육 환경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학생 수 감소로 교육·방과후 프로그램 선택권이 제한되는 소규모학교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 규모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B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등 과정 이후 중·고등학교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가 공통된 문제로 제기됐다. 공동학구 적용의 불균형, 일회성 지원,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해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주 의원은 “IB 교육은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교육 모델”이라며, “초·중·고 연계를 전제로 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서부권에 투입된 대형 똑버스가 수요 예측 실패로 공차 운행이 반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노선에는 스타리아급 소형 차량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남게 되는 대형 똑버스는 DRT 방식이 아닌, 옥정신도시의 통근·통학 순환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옥정신도시는 시간대별 이동 수요가 분명한 지역”이라며, “대형 차량을 고정형 순환노선으로 활용하면 노선 효율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이동 여건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신규 교원 비중 증가와 잦은 교사 이동, 기초학력·특수교육 지원사업이 세분화돼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학생 중심으로 인력·프로그램·예산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제기된 민원들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양주 교육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6

박재용 의원, 장애인 위생·건강·감정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문화·여가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와 협력해 사업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실무진, 그리고 뷰티·물리치료·미술·디자인·여행 등 각 분야 케어서비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다양한 케어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림센터처럼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공간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와 사례를 축적해 향후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제공자의 책임성이 함께 담보돼야 하며, 이용자 역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주 누림센터장은 “제안된 케어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며 “봉사 형태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소액이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 방식이 장애인 당사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지원사업과 연계해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위생미용 관리, 물리치료 수요 확대, 미술·아로마를 활용한 정서 안정, 장애인 친화적 공간에서의 프라이빗 서비스 제공, 공익 포스터·영상 등을 통한 인식 개선과 홍보,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논의된 서비스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됐으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등 기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유료 서비스 모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케어서비스가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6

정경자 의원 주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5개로 나누어 △표준사업장–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간선택제·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가능 고용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실무협의는 협약 체결 이후 실행 동력을 잃지 않기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설계·행정 구조·현장 지원이 함께 맞물릴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애인 연계고용은 필요성에 비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이 컸다”며 “이번 추진협의체를 통해 그 간극을 하나씩 좁혀가고, 성과가 현장에서 확인될 때까지 도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실무 논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장애인 고용이 문서 속 문장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일터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경자 의원 주도로 구성된 추진협의체(TF)는 향후 정기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 중심의 장애인 고용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3

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전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될 때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닌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한 가족의 전 재산”이라며 “역대 가장 강력하고 전문적인 예방 조직인 관리단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비롯해 전국 최초로 고령인구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026-01-23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수)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들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째,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 셋째,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성남·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고도제한 및 공공기여율 완화와 관련해 총 6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정담회도 수차례 개최하며 주민과 행정 간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2026-01-23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전반과 타 산업 간 융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센터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하여 양자기술 전반과 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 연구·실증·기업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확장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의 명칭을 ‘양자AI융합기술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7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사후 치료를 넘어 예방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 대응과 지역 맞춤형 예방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임. 특히,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다양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통합적인 손상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손상 예방부터 발생 이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정의를 따르고, 손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손상관리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추진계획 및 방법, 지역 내 인력·시설 등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손상관리 관련 업무 수행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1-27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연도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필수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촉진,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정국 법제과)

2026-01-27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교육 주체 간 인식 차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또한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실 내에서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음.  다. 그래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라.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 가치와 민주적 질서에 기반하여 균형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나.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 시설.(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등 연수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7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무 여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실정임.  나.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지도·권고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3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6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어린이집뿐 아니라 노인ㆍ장애인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음.  나. 그러나 센터 소속 직원은 공공성을 띠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기관 영양사에 비해 급여와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 인력 이탈과 전문성 저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성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식 서비스의 질 향상과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6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도민의 마약류 노출 증가, 신종 마약의 확산, 온라인 기반 유통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류중독 예방·조기발견·치료·재활 등 전 과정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교육·경 찰·보건의료·사법·청소년복지 등 개별 기관이 각각 대응하는 구조로, 부처 간 정보공유 부족, 사례 연계 지연, 공동 대응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나.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학교·교육청·청소년상담기관·지역사회가 동시에 대응해야 하나, 경기도 내에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조기 개입과 치료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마약류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등도 우려되는 실정임.  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치료·재활 연계체계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예방과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마약류중독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중독의 예방·조기대응·치료·재활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의 체계를 반영하여 마약류중독,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마약류중독 대응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협의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건·교육·검찰·경찰·교정·의료·중독관리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민관 협력 구조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장의 협의회 대표 및 업무 총괄 역할과 부위원장의 보좌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 및 임시회의 소집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  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사전 검토 및 협의회 논의 사항의 이행 점검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2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 간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어촌유학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학교의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나. 농어촌유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2조의2제1항)  다.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ㆍ학교에 지원에 대한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력 명시(안 제2조의2제2항)  라.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의 거주비, 생활비, 통학비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