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월)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심사에서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제고 지원사업 38억 불용,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 예산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은 신산업·신기술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을 통해 직업계교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신사업분야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원찬 부위원장은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의 예산액이 100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38억 원에 불과하고, 이월액이 24억 원, 불용액이 38억에 달한다”며 매우 저조한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또한 “38억 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 일정과 집행예정액 등이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특성화고 2교의 경우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으나, 공동실습소의 경우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내려주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부위원장은 “2022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차례 연장을 거친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을 2023년 9월 추경으로 뒤늦게 편성한 후 12월 회기 마감으로 38억을 불용시키는 것은 사업수행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따져 물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